구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 쟁점으로

ⓒ 경북문화신문

2011년, 6대 구미시의회 당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초중학교 전면 무상식 논란이 7대 의회 첫 회기인 18일 산업건설위에서 재점화 됐다. 제한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한해서만이라도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2011년 7월, 의회가 전면 무상급식과 제한적 무상급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제한적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했다.

이어 2012년에는 읍ᆞ면 전체를 비롯해 동지역 최저생계비 160%이하 가정, 다자녀(3인이상) 가정, 소규모 학교(150명 이하)학생을 대상으로 초ᆞ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13년 들어서는 읍▪면 전체 학생과 동지역 최저생계비 180% 이하, 다자녀(3인) 가정, 소규모 학교(150명) 학생으로 확대 실시했다.

또 2014년 들어서는 읍면전체를 비롯 동지역 최저 생계비 190%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수를 25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다.

이결과 전면 무상급식 대상인 읍면지역 처럼 동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250명 이하인 구미, 신기, 광평, 지산초와 경북도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학생수 100명 이하인 동지역 구평초가 동지역 전면 무상 급식 대상으로 확대됐다.

2014년 6월말 현재 구미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43.4%인 2만 165명에 이르고 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실시 요구

지난 18일, 선산출장소 유통 축산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장환 의원은 도내에서 김천과 경주시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사례를 들면서 내년부터 구미시도 초등학교에 한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특히 이날 동지역 학교 중 학생수가 250명 이하인 학교에 한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같은 동 지역에 살면서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 대상으로부터 제외돼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당과장은 현재 무상급식에 89억5천만원의 순수시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90억원의 시비를 추가확보 해야 하는 등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의원은 만년 적자 투성이인데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도 년간 40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적자 운영되는 승마사업을 백지화하는 한 이 있더라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밥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의무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상 의원 역시 농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보조 예산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만 절약하더라도 초등학교 무상 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윤영철 위원장 역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천시의 부담 예산이 21억원에 불과하다는 과장의 의견에 대해 구미시와 김천시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이와관련 학부모들은 남유진 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임기 중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한 사실에 주목하고, 초등학교에 한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