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2일차)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지상 중계> 건설도시국,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선산출장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사업소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가 18일 건설도시국,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선산출장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사업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선산출장소 유통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의 불성실 답변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 역시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정과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대일본 스프레이 국화 수출에 따른 수출 물류비 과다 신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건설과

안장환

▷안장환 의원

낙동강 고수부지 빈 공간에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등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부득이 조성을 해야 한다면 소규모로 하고, 대규모 조성은 인구 50-60만 시대에 가서 검토할 일이다. 조성은 하되 소규모로 해야 한다.

감천지구 골재 채취 과연 옳은 일인가. 2020년까지 사용할 골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미의 자원을 팔아 세수를 증가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훗날에 대비해야 한다. 쓸 수 있는 만큼만 채취하고, 나머지 자원은 보존하도록 하자.

감천 하상이 낙동강 하상보다 높아 골재 유입량이 늘고 있다. ☛감천지구 골재 채취는 수해 침수 지역 극복차원이다. 잔토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장환 의원

구미에는 야구 동호인 8-9천명이 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2개 정도의 인조 잔디구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동락공원 다목적 광장 부지에 야구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호

▷윤종호 의원

2020년까지 옥성 농소리 야적장에 야적돼 있는 골재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비싼 값에 골재를 들여와야 하는 난점이 있다. 골재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과

▷안장환 의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백66억원)공사 계획은 긍정적이다.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후도로-e 편한 세상 구간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다.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일방 통행 등을 검토하고, 시설녹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설 녹지에는 사유지가 많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 도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구하겠다.

▶윤영철

▷윤영철 위원장

시내의 미개설 계획도로를 서둘러 개설함으로써 주차와 교통체증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러군데 사업을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만이라도 예산을 집중 투자해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보상비가 문제다. 도로과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계획도로 개설률은 56%이다.

■건축과

▷윤종호 의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선이 없어 소규모 아파트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는 자체 재원으로도 시설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매년 70-80단지가 신청을 하지만 20개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상한선을 제한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윤영철 위원장

원룸 건축허가를 낼 경우 cctv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건축 심의 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다. 조례로 강조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하지만 권장할 경우 모든 건축주들이 수용하고 있다.

■공원 녹지과

▷윤종호 의원

해마루 공원 전망대 문을 9시에 개방하면서 아침 일찍 전망대에서 일출 광경을 보려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른 아침에 전망대에 오를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춰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아침 일찍 개방하도록 적극 반영하겠다.

▶김인배

▷김인배 의원

도시숲이라는 표현자체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숲보다 도시 숲길로 명칭을 변경해야 혼돈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 디자인과

▷윤영철 위원장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자들은 철거반이 언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지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 ☛수시, 게릴라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안장환 의원

경북환경 연수원 진입로 인접 지역인 재실 부근에 건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쪽에서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오산을 훼손하면서 건축을 해도 되는가. 구미시민의 허파인 금오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맞는 지적이다. 있어서는 안 된다.

▶김상조

▷김상조 의원

금오산 주 등산로는 정비가 잘되고 있는 반면 23개소의 작은 등산로에 대한 정비는 매우 미흡하다. ☛단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원 봉사과(선산출장소)

▶김재상

▷김재상 의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35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지역 시의원과 논의하는 등의 배려를 해 달라. ☛지역 의원과 논의과정을 필히 거치도록 하겠다.

■농정과 (선산출장소)

▷윤영철 위원장

원예 생산단지가 일본으로 국화를 수출하면서 포장상자의 규격을 지키지 않아 수출물류비를 과다지급 받았고, 과다지급분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을 밝혀달라☛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익명으로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수출용 포장박스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수출 물류비를 과다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한데 이어 농림수산 식품부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수출 물류비 심사위에서 심사를 했으나 보조금 편취에 따른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구미시설 공단에 대하여 경고조치와 함께 물류비 환수 결정을 했다. 수출 물류비 청구시 담당직원이 단순한 수출물량 수치 확인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물류비는 모두 구미시 세외 수입으로 입금되었다. 환수 남부기한은 당초 6월2일이었으나, 6.4 지방 선거 관계로 9월3일까지로 납부일자가 변경됐다.반납액은 8억5백 96만원이다.

▷윤영철 위원장

환수 대상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다.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을 왜 몰랐나. 결과적으로 적자에 신음하는 원예생산단지가 과다 지급된 수출 물류비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임춘구 의원

물류비 과다 지급으로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사실에 맞게 물류비를 지원받았더라면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난방 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인배 의원

원예 생산단지 주요 아이템은 스프레이 국화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에는 엔고로 2억원, 그 이전에는 매년 5-7억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

공기업은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다. 공기업 적자가 우리나라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 종사자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공기업 종사자들이 흑자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장환 의원

시민혈세로 꽃 팔아 돈벌어 오라고 했나. 화훼단지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4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 그 예산을 시민 복지에 사용했어야 했다.

인력 투자까지 감안하면 적자분이 100억원을 넘는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고통을 주고 있다.

일본에 꽃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꽃값을 제대로 주겠나. 시민복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종호 의원

경영진단 평가 결과 지난해 누적 적자가 48억원이었다. 매각, 임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매각해봐야 시설 노후화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나. 용역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라.

■유통 축산과(선산출장소)

▷무상 급식 및 불성실 답변 논란 별도 보도

■산림 경영과(선산출장소)

▷김인배 의원

아파트 주변에 있는 등산로 입구는 잘 정비가 돼 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정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김인배 의원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시민들도 발길을 돌릴 정도다. 가격이 소매시장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나 ☛시민들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다.

▶한성희

▷한성희 의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라.

▷안장환 의원

물건이 적다. 우수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오질 않는다. 구미가 영천이나 대구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상하수도 사업소

▷안장환 의원

도심지 우수관의 경우 막힌 곳이 많아 제 역할을 못한다. 모래로 꽉 차 있다. ☛관로를 뚫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춘구

▷임춘구 의원

가동 중단된 해평 정수장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농정과와 협의해 농업 용수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농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관정 1개 시설 비용에 1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효율적이다.

☛농업 용수로 전환 사례도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