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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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가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경영상태라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경영 대혁신 혹은 폐쇄 중 양자 택일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시대가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곳, 전북이 10곳, 경남 9곳, 강원 8곳등 모두 78곳에 달했다. 특히 전국 244개 시군 중 1/3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내 시군별 사정은 상황이 심각할 정도다. 23개 시군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군부는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등이다. 전체 13개 군중 칠곡군을 제외한 12개 군이 위기 경영을 하고 있다.

10개 시 중에서도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등 3개 시가 월급도 줄수 없는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 23개 시군 대비 65.8%의 비율이다.

시군별 인건비 대비 자체 수입으로는 영양군이 자체 수입이 74억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265억원을 차지했다. 인건비가 자체 수입의 3,58배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외에도 ▶봉화 (자체수입)133억원 VS (인건비) 309억원▶청송 116억원 VS 262억원 ▶군위 129억원 VS279억원 ▶예천 177억원 VS 375억원 ▶의성 232억원 VS 479억원 ▶청도 191억원 VS 356억원 ▶상주 429억원 VS671억원 ▶고령 185억원 VS279억원 ▶영덕 229억원 VS 314억원 ▶영덕 229억원 VS 314억원 ▶성주 232억원 VS303억원 ▶울릉 155억원 VS 194억원 ▶울진 307억원 VS 333억원 ▶안동 730억원 VS758억원 ▶영주 517억원 VS 525억원 등이다.

문제는 지난 1년 사이에 청도, 상주, 고령, 영덕, 성주, 울릉, 울진, 안동, 영주등 9곳이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적자 경영 지자체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반면 적자 경영의 늪에서 빠져나간 지자체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그 원인을 지방 재정 세입구조 안전성 취약성에 있다고 분석하고 세외 수입을 늘리는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재정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