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여일 여객선 결항, 울릉군민 이동권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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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울릉군) 의원이 22일 제27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실효적 발전방안을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연간 100여일 가량 풍랑 등으로 인해 육지와의 유일한 연결 수단인 여객선이 결항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울릉도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기상악화로 포항～울릉간 여객선 결항일이 무려 45일이 넘는다며, 이로 인해 생필품 품귀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없고 일반주민과 관광객 모두 장기간 고립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담보 못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릉군 주민들의 생존권적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항일이 많은 겨울철만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현재 운항중인 정기여객선 또는 동일기준의 대체선박에 대해 운항 손실비용 만큼의 유류비를 지원, 기상특보 상황 이외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정상운항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는 울릉군 주민들의 이동권과 기본적인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모섬인 울릉도의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곧 독도영유권 강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울릉도 정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본생활권 보장, 그리고 독도영유권의 명확한 법제화를 위해 추진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지난 2013년 9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류중에 있다면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