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00% 이상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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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쌀 산업 발전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쌀 관세화를 선언하자,농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국민과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살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20여년간 유예해 왔던 쌀 관세화를 국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에따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북도 의회 역시 쌀 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쌀 산업 종합대책이 없는 시장개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정부의 쌀 관세화 철폐를 비판해 온 도의회가 결국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 종합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생명 산업인 쌀 산업 보호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쌀 산업 종합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쌀 관세율을 50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하고, 향후 자유 무역 협정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통상 협상 과정에서 쌀을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공식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식량 주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해 식량 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과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 수입물량의 용도제한 철폐 및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