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며 훌륭한 제도하고 부러워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면 연관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읽고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제연수과정에 매년 20여 개국에서 50여명의 연수생이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수료하였고, 연수생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의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고위 인사들로서,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료 부과체계 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체 민원의 80%정도(연간 5,700만 건)가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잘 이해 될 것 이다. 보장성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개선사항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및 불공정성을 해결 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유형은 7개 그룹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불형평성에 따른 민원 폭증과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소형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는 퇴직한 A와 B세대를 비교하면 A세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고, 건강보험료로 매월 12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B세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 0원이다.
현재 부과체계가 지속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베이붐 세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 이고, 이는 심각함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부과체계를 동일 부과기준으로 조속히 적용해야 건강보험 수출 기회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집단(우리나라 경우 전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국민과 함께 토론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 보험재정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과 보장성이 확보된 건강보험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입력 : 201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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