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립타당성 검증 강화 권고, 구미 역사 박물관 건립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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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역사 박물관 건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자체 공립 박물관 건립을 막기 위해 건립타당성 검증 및 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시는 시립 역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연구 용역 예산을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의회는 구미역사 문화 디지털센터와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 내용 일부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가 지적된 사실이 있다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1990년대 중반 3대 의회 당시 전인철 전 의장등 의회가 강하게 요구해 온 역사박문관 건립이 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비 185억원 등 300억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시립 박물관을 건립키로 한 시의 기본 계획이 예산문제로 좌초되면서 뜻있는 시민들은 푸념을 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권익위가 모든 공립 박물관에 대한 건립 타당성 평가 등 사전 검증 강화와 취득유물 공개, 정기 재물조사등 유물 취득•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록 의무제 시행 및 운영 개선 방안 보고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구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 행정부, 각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구미역사 박물관 건립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립박물관은 99년 30관에서 2012년에는 326관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1년말 기준 아이시아 1위, 세계 8위의 수준이다.

권익위가 해당부처와 지자체에 건립타당성 검증 및 사후 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나선 것은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건립비 국고지원과 맞물려 각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시설건립에만 치중하고 이후 운영에는 무관심해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총사업비 25억으로 건립한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소관부서가 건설과에서 건립 후 타 부서로 변경되면서 1년 이상 개관이 지연되고 박물관 바로 옆에 테마파크체험관이 위치해 박물관 내의 체험전시실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북지역의 박물관은 국비와 지방비 100억 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둘러싸고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와 분쟁이 생겨 2년 동안 개관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12년부터 사전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한정돼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체부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실례로 A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시관 건립이 포함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문체부의 사전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유물 취득 및 관리상의 공정성․투명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법령 규정이나 정부차원의 지침이 없고, 지자체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지적이다. 특히 유상 기증유물은 구입유물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내부직원이 감정평가를 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보상조건을 결정하는 등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았다

또 기증자에게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집행 사례도 빈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례로 경북지역의 전시관은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기증자 1인에게 감정평가액의 30%인 17억 2,500만원을 기증사례비로 지급했다.

또 유물 수집 시 화상자료 공개 등 소장경위․출처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경로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유물목록이 없거나 종이로만 대장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장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유물이 분실․도난 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립박물관에 대한 등록 의무규정이 없어 국고지원을 받고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건립타당성 검증 및 사후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구미시립 역사 박물관 건립에 폐교를 활용한 청도박물관의 사례를 접목할 경우 300억원대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활용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경우 도농 통합의 기본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 소유의 문화재는 구미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천800여점의 문화재를 빼더라도 타 지역 박물관이나 지역내 창고에서 더불살이를 하고 있는 구미소유 문화재는 5천600여점의 박정희 대통령 유물과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만도 국보급 4점을 포함, 1천390점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구미시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소유하지 못하면서 박대통령의 소중한 유물은 선산출장소에 보관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역시 타 지역 박물관에 위탁보관 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아읍 봉한리에서 발굴된 금동여래 입상, 금동 보살 입상 등 3점은 국립 대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또 도리사에서 발굴된 금동 육각 사리함 1점은 직지사 성보 박물관, 해평면 낙산리에서 발굴된 낙산고분군 출토 유물 466점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물관, 구평동 택지 개발 지구에서 출토된 유물 51점은 국립 중앙 박물관, 선산읍 덕촌리 일원에서 발굴된 중보 내륙 고속도로 출토유물 86점은 한국 문화재 보호센터, 황상동에서 발굴된 황서초 예정부지 출토유물 533점은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또 황상동에서 발굴된 황상동 주유소 부지 출토유물 34점은 영남 문화재 연구원, 도량동 일원에서 발굴된 도량동 택지 개발지구 출토 유물 14점은 영남 문화재 연구원, 인의, 진평동 일원에서 발굴된 인의 진평 토지 구획정리지구 출토유물73점은 대구대 박물관, 해평 길씨 문중에서 발굴된 숙종대왕 어필시 1점은 국립 중앙 박물관, 산동면 인덕리에서 발굴된 산동 생태숲 조성 사업부지 출토유물 8점은 국립박물관, 고아읍 문성리에서 출토된 문성리 토지 구획정리지구 출토 유물 120점은 국립 중앙 박물관에 각각 위탁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국보급 4점까지를 막라한 구미역사 유물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더불살이를 하면서 시립 역사박물관을 조기에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