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여성 폭력 급증 불구, 겉도는 예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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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여성 폭력이 급증하면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23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2013년 경북도내 여성폭력은 1천879건으로 2011년에 비해 83.9%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2011년 170건에서 2013년에는 568건으로 230% 이상 폭증했으며, 성폭력의 경우에도 2011년도 689건에서 2013년에 1천65건으로 54.6% 증가해 도내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2011년 5억 2000여만원에서 2014년에는 9억 4천여만원으로 예산을 늘리면서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피해여성 상담과 긴급피난처 제공 및 의료,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의원은 특히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은 단편적이고, 단순히 국비 지원사업의 매칭 지원이나 여성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해당 부서에서 조차 전체적인 사업 지원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도비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경산, 영천, 청도 칠곡군 관할)와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성주, 고령 관할)에만 지원될 뿐 기타 시․군의 센터에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교육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등 여성이 행복한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