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그린벨트 해제, 경북등 비수도권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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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비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 및 완화내용과 주민지원사업 지원혜택의 차별을 지적하면서 접근법을 달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들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묶여 있던 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2014년 6월 기준, 당초 지정면적 대비 전국 평균 28.35%가 해제됐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북은 2.33%, 충남 2.34%로써 전국 평균에 비해 그 정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 경기도는 지금까지 총 1천67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경북 458억, 충남 337억 원 등 비수도권은 저조한 금액을 지원받았고, 이 마저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 농촌에서는 도심의 공장이나 대단위 물류창고 용도변경과 달리 버섯재배와 같은 생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법 위반 범법자가 되고,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나 오염이 적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린벨트 완화에서도 소외된다. 게다가 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금액도 현저히 저조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면서 “ 국토부는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 대도시 인접권과 농촌은 접근방법을 달리해 정책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