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조사 특별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업무 보고 수준, 무용론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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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장애인 운영 시설에 대한 파문이 커지면서 구미경실련 등의 요구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집행부 전 실국을 대상으로 한 개괄적인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생활 지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날만해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조사 특위 활동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는 손홍섭 의원은 실절직으로 특위가 가동된 6일, 해당 국장에 대해 조사와 피조사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해당국장이 묵묵무답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 때까지만 해도 특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그러나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실국에 걸친 개괄적 특위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A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으나 목도리를 둘렀는가 하면 B 의원은 업무 분장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C 의원은 또 조사 특별위원이면서도 자료가 많아 파악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일부 민간보조 단체를 의식해 비공개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특히 솔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손홍섭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제대로 된 지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게느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와함께 일부 의원들의 경우 동일 사업과 관련된 상대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향후 명예 훼손등의 법적 다툼을 예고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조사특위 운영에 따른 공개와 비공개, 자료 연구에 대한 심층적 분석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의회 위상만 떨어뜨린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회는 특히 8일을 마지막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연수에 나서 내부적인 의정 활동이 스톱된 상태다. 해외연수 이후인 11월부터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사특위가 사실상의 효율성을 거두려면 내년 예산 심의가 있는 11- 12월 정례회 회기 전에 나름 대로의 결실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솔장애인 시설 등 조사 대샹을 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을 민간 보조까지 확대해야 했었느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의 결실을 올바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원칙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솔 장애인 시설 파문이 원인으로 작용한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솔장애인 시설의 인가 과정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선 순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손홍섭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 조사특위= 행정사무 감사 혹은 조사 특위 = 업무 보고 ’ 의 수순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적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