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실상 불법 개조차량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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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인 불법 개조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은 24일 열린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불법차량 식별전문가는 단 6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연이은 참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 역시 매년 증가해 2012년 7천749대(17,494건), 2013년 8천105대(20,947건)였던 단속건수는 2014년 9월 현재 1만3,825대(22,965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을 다룰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걸쳐 6명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관계 공무원과 경찰관 교육도 연 2회 밖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은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적발 차량은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개조차량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개조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 커녕 불법인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이 의원은 ▶공단 내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전문 교육 확대▶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튜닝을 감추어주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안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면서 “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국민의 도로안전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