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구미시 재정 건전성은 양호, 채무 비율 해마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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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50.99%로서 전국 평균 50.06%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구미시의 부채 비율은 3.43%로 전국 평균 4.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미시의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웃돌면서 사업예산 마련 등에 타격을 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와 부채 비율 등 46개 지방 재정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20일 재정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재정자립도

2013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역단체로는 서울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25.48%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29.9%였다.

경북도내 23개 시군별로는 2012년의 경우 구미가 44.10%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이 38.77%, 경산이 29.68%, 칠곡이 26.07%로 뒤를 이었다. 2013년에는 구미시의 재정자립도가 50.99%를 보이면서 2위인 포항 33.52%, 3위 경상 28.72%, 칠곡 28.63%를 크게 압도했다.

2013년도 도내 23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의성군 12.71%▷김천시 22.66%▷영덕군 10.91%▷문경시 20.30%▷경산시 28.72%▷칠곡군 28.63%▷포항시 33.52%▷고령군 14.84%▷경주시 27.65%▷봉화군 10.22%▷울릉군 15.63%▷구미시 50.99%▷청도군 14.30%▷울진군 17.46%▷안동시 17.12%▷영주시 18.65%▷상주시 14.71%▷영양군 16.17%▷예천군 12.22%▷영천시 21.44%▷군위군 11.58%▷청송군 10.58%▷성주군 14.72% 등이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 10.22%는 전남 남원시 10.05%, 전남 신안군 10.28%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채무비율

민선 시대 시작과 함께 구미시는 의회로부터 과다하게 기채를 발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채무에 의존해 출발한 원예공단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대 의회가 재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정도였다.

이처럼 채무가 눈두덩이 처럼 불어난다는 비판을 받을 당시인 2006년 4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남유진 시장은 수백억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산동면 백현리의 환경자원화 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만 했다. 구포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를 예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한 준비를 게을리 해온 결과 벌어진 일이었다. 이 때문에 2006년 초대 시장으로 취임한 남 시장은 의회로부터 기채를 과다발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2003년 현재 재정고에서 공시한 구미시의 채무 비율은 전체예산 중 1천 694억원인 14.3%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평균 13.8%, 경북도 8.98%보다 높은 수준이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과도한 채무로 지급 중단 등 위기에 빠진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편성권을 통제하는 긴급 재정 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기준 전국 지자체 244곳의 채무는 총 32조 987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채무와 금고 잔액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 위기단체로 정하고,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25%이상은 주의, 40% 이상은 심각 등의 등급을 부여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구미시의 채무는 2013년 현재 14.31%로 재정 운영상태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시의 채무 비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천722억원으로 14.9%였던 채무비율은 2010년 환경자원화 시설 등에 따른 예산 확보 탓으로 1천921억원( 14.23%) 2011년에는 1천 872억원 (15.49%) 2012년 1천816억원 ( 16.34%)까지 늘었으나, 적극적인 채무상환으로 2013년에는 1천694억원, 14.31%로 줄었다.

2013년의 경우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채무비율을 보인 곳은 성주군으로 15.07%였으며, 이어 구미 14.31%, 영천 11.38%. 포항 10.34%였다.

▶사회복지 비율

고령연금 지급과 영유아 무상 보육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가중은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미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과다해지면서 시설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구미시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12년의 경우 세출예산 7천 7백억 중 1천 9백억원으로 24.68%를 차지했으나, 2013년 들어서는 세출예산 8천 836억원 중 2천 2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백억여원이 늘어나면서 25.11%를 차지했다.

이어 2014년에는 1차 추경을 포함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28.76%를 차지하면서 30%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포항은 세출 예산 1조 1천7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3천 353억원으로 31.02%를 차지했다.

경산은 30.49%, 칠곡은 26.64%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비율 비중이 가잔 높은 곳은 부산 북구 63.47%, 대구 달서구 61.19%, 광주 북구 60.81%순이었다.

▶부채 비율

재정 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입된 부채 비율의 경우 구미시는 자산 6조1358억원 중 2천4억원, 3.34%로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3.43%와 비교해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채무상환에 적극 나선 결과이다.

구미시와 자산 규모가 비슷한 포항은 6조 7649억원의 자산 중 부채는 1천 827억원으로 2.70%였다.

칠곡은 자산 1조 7293억원 중 1천 401억원, 8.11%로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4.16%, 인천시가 12.75%였다. 공기업 운영과 무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손실의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