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입법 기능 긍정적, 하지만 뜯어보니 허점도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가 6일 양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역대 의회가 평가받아온 긍정적인 입법 활동의 정신을 살려갔으나,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는 안타까운 대목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례로 이날 심사한 <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 경우 담당과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의 3, 2항 중 “수립된 기본 계획을 구미시 노인복지 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복지 계획에 반영한다”를 “구미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가 아닌 구미시 지역 사회 복지 계획에 반영한다”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제4조의 8의 2항에 명시된 “구미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복지 계획” 역시 “구미지역 사회 복지계획에 반영한다”로 수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수정가결이 아닌 원안 가결로 심의를 마쳤다. 수정가결이 올바른 판단인 것이다.

또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박세진 의원은 클레이 코트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의 경우 연1천 136회를 이용할수 있다고 해놓고 공단의 경우에는 1천 212회로 늘려 잡았다면서 용역 발주기관의 신뢰도를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또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 임용 연령대가 기존 20대 초반에서 30대로 10년 정도 높아지면서 강기 근속자 국내▪외 연수 대상을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로 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와 20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 예정자를 차등지원할 수도 있다고 수정가결했다.

임용시기가 20대 초반에서 2009년 27.8세, 2013년 30세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안이었지만, 이해및 설득부족으로 수정가결되어야 했다.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개정 조례안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원안가결됐다.양 의원은 노인 인구 및 노인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 노인회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 복지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개정안 원안 가결되면서 대한 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 보조 및 업무수행 지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반영, 노인복지 정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는 당초 20대 초반이던 공무원 임용 연령대가 2009년 27.8세,2013년 30세 등 갈수록 높아지면서 장기 근속자 국▪내외 연수 대상을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 예정자로 기준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손홍섭의원의 요구대로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20년 이상 장기 근속 퇴직 예정자로 하향 조정하되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퇴직 예정자에 대해 차등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부해 수정가결했다.

■구포동 생활 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포동 1191번지에 국비 9억, 도비 6억3천, 시비 14억7천만원 등 30억원을 들여 클레이 코트 6면,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관리동 등의 시설물이 내년도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시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원안가결된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운영 전출금으로 연간 2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심사과정에서 권기만 부의장은 주민들이 진입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와 맞벌이 부부가 많은 특성을 감안, 야간 조명등 및 비가림 시설을 서둘러 보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안주찬 의원은 또 운영 전출금과 관련 매년 전출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야간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서둘러 설치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강승수 의원은 또 구미 지역 각종 체육시설물 안내판에는 야간에 활용 가능 여부를 홍보하는 안내문구가 없다면서 이를 수정토록 하고, 아울러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수치 등 시가 의뢰한 용역 결과는 주먹구구식이라면서 수지 예산 50%를 맞추기 위한 발상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