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북도 복지예산도 전체 예산 중 30% 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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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3천 472억원(5%) 증액된 2015년도 본예산 7조 3,412억원을 편성하고, 11일 도의회에 제출 했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천 320억원 (10.6%)의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증액했다. 여기에다 도정역량을 총 결집해 연초부터 국비확보에 매진한 결과 2천 950억원의 국가투자예산이 증가한 것도 증액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보건 부문은 기초연금 등의 증가에 따라 2천 617억원이 증액된 1조9,4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는 전체 예산의 31.0%규모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412억원이 증가한 9천 765억원(15.5%), 일반행정∙교육부문은 시군과 교육청 지원예산 증가에 따라 1천 114억윈이 증액된 8천432억원(13.4%), 문화관광부문은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문화융성 사업 등 반영에 따라 753억원이 증액된 4천721억원(7.5%),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마무리 등에 따라 1천362억원이 감액된 7천474억원(11.9%)이었다.

▶ 2015년도 예산 중점투자 방향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예산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지역균형 발전과 신도청 시대 준비에 중점을 두고 민선6기 도정핵심전략인 경북발전 7대 분야 100대 과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행예산으로 편성했다.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최첨단 R&D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다, 가속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70억원(국비 1,000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27억원(국비 126억원),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 4억원(총사업비 300억원), 3D프린팅 소재부품산업 17억원(총사업비 190억원) 등 탄소산업, 이차전지, 로봇산업 등 총 1천394억원을 배분했다.

특히, 국가 창조경제 거점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32억원을 반영해 국가 창조경제 선도모델을 경북이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안전분야 예산을 지난해 보다 17.5% 증액한 1천89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9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국비 67억원을 확보해 D등급 노후수리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응급구호 체계확대를 위해 소방서(청도)와 119안전센터 3개소를 확충하는 등 각종 위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경북 실현에 중점을 뒀다.

☛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80억원, 축산시설 현대화 7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에도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천76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사회복지분야에는 배분액이 가장 많은 1조 9,487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연금 7천226억원과 장애인연금 475억원, 영유아보육료에 1천879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 확충사업에 21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대간 상호 이해를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는‘할매󰋯할배의 날’운영은 사회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경북의 트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북의 최대 장점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선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한 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 개최등 문화도정 추진에 총 4천721억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45억원,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만리장성 프로젝트 22억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35억원, 녹색문화상생벨트 167억원 등 경북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

☛2015년은 경북도청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싣고 신도시로 이전하는 원년이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신도청 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에 833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144억원, 유비쿼터스 신도시 조성 50억원, 여성가족플라자 50억원, 대외통상교류관 33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시의 기본 골격을 형성시키는데 중점 지원해 본격적인 신 도청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청을 중심으로 신도시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 관련산업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4월에 개최되는 세계물 포럼 행사에 24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로 해외 빅 바이어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또 민선6기 도정핵심 전략과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7억원,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 지방교육세 2천200억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등 도 교육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뒀다.

2015 예산편성과 관련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올해대비 5.0%나 예산이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수요가 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에 예산을 중점투자 했고, 특히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추진(현행11%→20%)과 원전세 표준세율 인상(kwh당 0.5원→2원), 지방교부세율(19.24% → 21.0%) 인상과 기초연금(총 8,425억원, 보조율 80%)과 영유아보육료(총 2,404억원, 현보조율 65%) 등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타시도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5 중점투자사업 예산반영 현항

▶ R＆D 등 경북의 성장 동력산업 육성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70억원(국가직접지원 1,000억원)

▪ 차세대 건설기계 특화단지 조성 56억원

▪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27억원(〃126억원)

▪ 차세대 차량융합부품기술개발지원 22억원(〃 42억원) 신규

▪ 3D 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터 구축 17억원(총사업비 190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반 구축 32억원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97억원

▪ 외국인투자지역조성 토지매입 54억원

▪ 투자기업 입지시설 지원 41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 160억원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78억원

▶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와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721억원(‘14년 대비 증 66억원)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29억원

▪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274억원(‘14년 대비 증 212억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82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42억원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억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 159억원

▪ 노후수리시설 보수보강 67억원

▶ FTA 대응 농어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80억원(‘14년 대비 증 40억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27억원

▪ 지방어항건설 121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72억원

▪ 밭기반 정비 84억원

▪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60억원

▶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현

▪ 기초연금 7,226억원(‘14년 대비 증 2,168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482억원

▪ 장애인연금지원 475억원(‘14년 대비 증 45억원)

▪ 어린이 예방접종지원 125억원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

▪ 영유아보육료 1,879억원

▪ 누리과정 1,053억원(‘14년 대비 증 309억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창출

▪ 신화랑 풍류벨트조성 235억원

▪ 녹색문화 상생벨트 167억원

▪ 경주 역사문화 도시조성 89억원

▪ 세계 선비문화공원조성 93억원

▪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45억원

▪ 2015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56억원(신규)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402억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 81억원

▪ 만리장성 프로젝트(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22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