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한중FTA 타결에 따른 피해대책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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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서명 전 실질적인 대책 수립, 무역이득공유제 등 시행 촉구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타결됨으로써 30개월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됐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김관용 지사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정부의 한중FTA 타결 공식발표 직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중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대정부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브리핑 개최했다.

현재 한중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품·서비스 등 22개 챕터에 대해 타결이 이뤄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가 합의됐다.

김 지사는 “FTA는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지만, 전국 최대의 농업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비보를 전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중FTA는 이전의 FTA와는 달리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식 발효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FTA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 품목에 대한 차등지원 및 간접피해 품목 지원 등 실질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FTA국내대책위원회도 농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상세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협 경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