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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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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 추진등과 관련 새누리당은 비수급 빈곤층 64만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때라면서 공수표 인기 영합 복지를 남발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닌 빈곤층은 2010년 기준 64만 가구 105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비수급 빈곤층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51만 9000원으로 수급 빈곤층의 54만 7000원보다 낮은 상태로서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이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특히 확보된 2300억원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처리 되지 못하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 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무료급식 등 정치 공방에 당력을 쏟아 붓고 있고, 신혼부부 무료주택 공급 추진등 공수표 인기영합 복지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없이 무상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사회적 죄악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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