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사회단체 보조사업 자부담 상향조정 불구, 의회 반대 낙동강 수상레포츠 예산 22억원 편성, 여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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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015년도 본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8천 130억원, 특별회계 2천670억원 등 1조 800억원을 편성하고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창조경제 도시 조성 및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에 비해 1.22%, 130억원이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8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49억원 수입 등 385억원(4.97%)이 늘어났다. 반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천310억원으로 국도비 증가에 따라 151억원이 늘었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사업 마무리 및 보상비 감소 등으로 줄어 특별회계 예산은 255억원(△8.72%)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는 2015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의 10%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단체, 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로부터 반발을 사온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22억원을 편성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14억원의 예산만을 편성,기업유치 의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 회계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385억원(4.97%)이 증가한 8천130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471억원, 지방소득세 1천277억원 등 2천717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은 336억원이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이 감소한 1천464억원(△2.22%), 국도비 보조금은 2천796억원으로 전년대비 349억원(14.26%)이 증가했다.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285억원이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55억원이 감소된 2천670억원으로 편성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60억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720억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천310억원 등이었다.

▶ 기능별 세출예산

사회복지예산 분야가 금년대비 4.54% 상승한 2천51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0.88%를 차지함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면서 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743억원(9.14%), 농림해양 수산분야 718억원(8.8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0억원 등이었다. 안전분야에는 전년대비 61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

▶ 201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에 30억원, 제조혁신센터 구축 22억원,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이차보전에 48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14억원, 금오테크노밸리 부지 및 건물매입 30억원 등이었다.

또 방범용 CCTV (320대) 설치에 20억원, 강동문화 복지회관건립 67억원, 역사문화디 지털센터 건립 25억원, 신라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31억원, 공 단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억원,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50억원, 지방하천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44억원,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사업 18억원, 하천생태관 광탐방로 조성사업 16억원, 봉곡 다봉산림 공원 조성사업 21억원,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구포~생곡간,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보상) 170억원, 경부선 원평천교 구조개량공사 9억원, 낙동강진입도로 개설 33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공사 20억원, 낙동강 수상레 포츠 체험센터 조성에 22억원 편성했다.

이와함께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연금 475억원, 영유아보육료 556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62억원, 생계 급여 164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에 242억원을 편성했다. 또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맞는 특화된 교육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방과후 학교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2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억원,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 45억원,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지원 8억원을 배분했다.

이외에도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건조비) 13억, 한등골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11억원, 조사료전문생산 단지조성사업 19억원,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 25억원,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원을 배분했다. 아울러 구미보건소 149억원, 선산보건소에 74억원을 배분했다.

시는 2015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의 10% 절감추진 및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해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부족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