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투자 통상과

11월 26일 투자통상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KEC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투자 유치 노력, 중소기업 협의회에 대한 시지원 실태,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KEC가 가고 있는 방향 구미시가 막으라
첫 질의에 나선 김상조 의원은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단부지에 걸맞는 방향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KEC가 공업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후 산단이 혁신단지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구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28일 접수가 완료된 후 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김의원은 선산 장례식장, 화장장 등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시의 대응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거듭 공식입장 피력을 요구했다.
안장환 의원은 또  구미산단 1호 기업인 KEC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고 레저, 백화점 등 서비스업으로의 경영방침 변경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사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KEC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행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특히 1공단에 입주해 있던 대표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명분으로 내건 소위 '1공단 없애기 움짐임'을 사전에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단이 KEC 사업 계획을 접수한 후 의견요구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호텔, 대형 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자명한 만큼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구미시의 입장을 밝히하면서 앞선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의원은 특히 4개의 대형마트 입점이후 3조 이상의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되었다고 지적하고, 구미시와 관련이 있는 삼성 계열인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삼성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안할 때 수긍을 하지만,롯데마트의 경우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는 전무하다시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김의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등 대형 마트가 구미지역의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 분야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성희 의원 역시 KEC가 1공단을 혁신단지로 발전시키는 원래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꾸지 않으면 구미시가 황무지로 전락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미시에 제조업이 끝났다는 위기의식을 극복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온 김인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기업사랑 본부 운영등을 위시하는 투자 유치 노력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의원은 구조 고도화사업은 기업유치가 최대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이고, 5공단의 경우에도 도레이 첨단 소재등 1개의 대기업 유치가 고작인 상태라면서 구미공단이 내륙공단이라는 점에 주목한 물류비 절감 노력등 실절적인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행정차원에서 재도약을 위한 현재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하고, 아울러 정치인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의원은 행정, 정치, 시민등이  혁신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의원은 거듭 혁신적인 자세로 무장해 투자 유치에 올인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구미시가 황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에대해 시는  50인 이상 1개를 포함한 59개 기업이 폐업한 반면 50인 이상 13개 기업을 비롯한 246개 기업이 증가했다면서, 엘지와 삼성의 경기가 불황에 놓이면서 중기업체의 체감 온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종호 의원은 246개 기업이 신규 등록하고, 59개 기업이 폐업한 사실을 자랑할 입장이 되느냐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는 전무하다시피하고, 더군다나 대부분 신규 등록 업체는 1공단의 자투리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또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내륙 공단의 단점인 물류비 절감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혁신적인 투자 유치 대안 없이는 실질적인 투자 투자 유치가 어렵고, 결국 서류로만 완벽한 허울좋은 껍데기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철 위원장은 또 5개의 공단이 있는 곳은 구미가 유일하다고 전제하면서 3년간 구미시의 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순수한 투자유치 결과가 있느냐고 따졌다.윤위원장은 또 구미시에서는 산단공, 시민만족과, 투자통상과등 제조업 등록 업무가 분산돼 등록자체부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를 바로잡고, 아울러 투자통상과 직원을 대폭 증원해 실질적인 투자 통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협의회 골프장 케드비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나
 820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협의회는 1억5천만원의 시보조와 회원사 분담금 1억7천만원 등 3억2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장환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기관장 초청 간담회와 체육대회, 심지어은 골프장 캐드비로까지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특히 사원능력 향상 교육에 1천만원을 지원했지만, 교육실적이 없는가 하면, 중간 관리자 교육에는 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중복성이 있다면서, 시비를 지원받은 가운데 운영된 기관장 초청 간담회, 사원 능력 향상, 중간 관리자 교육, 선진 해외 기업체험, 임원 세미나, 경영 혁신 세미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1천 4백만원을 지원받고 년 2회 추진하고 있는 독도 리더십 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 해외 자매도시, 우호 협력도시 교류 비판
시는 현재 대만, 일본, 키르기스스탄,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를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 도시로 정하고,교류를 헤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임춘구 의원은 1998년 경제 교류 목적으로 결연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맥시 칼리시, 1991년 결연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비슈 케크시와는 이후 단한번의 실질적인 교류는 커녕 공문조차도 오간적이 없다면서 전시적인 외교 행위를 비판했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과학경제과, 교통행정과,노동복지과 

11월 26일 과학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평시장의 주차 타워, 구미코 운영, 농촌지역 엘피지 배관망 보조사업, 대형마트에 의한 자금 역외 유출과 의무 휴일제 재조정, 구미과학관 운영, 불합리한 노선 개편, 전기버스, 주차난, 시지원 단체의 정치활동,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 원평시장 주차타워, 평면 주차 건립 의향 없나

과학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장환 의원은 주차 타워 설립여부를 위한 연구 용역과 관련 원평시장 인근의 경우 무속인이 집단 거주하는 등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만큼 1억원을 투입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4,5천평을 매입, 평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업무방향 선회를 권고했다.

-구미코 운영 내실화 요구

구미코는 2015년 7월 30일부로 대구 엑스코와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따라 계약만료 6개월 시점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운영실태, 발전방안등을 진단해 계약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구미코에서 열린 건축사 대회와 관련 4천6백만원의 대행수입 및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컨벤션 센터 3층 홀 공간에 기둥이 설치돼 있어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윤종호 의원은 매년 19억3천원의 시비가 전출되고 있다면서 2-3명이 빠져나가도 계약금은 그대로 지급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양질의 인력이 대구 엑스포에 포진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문화공간 부족, 숙박시설제약 등 인프라 구축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산지법 등에 따라 구미코가 건립되면서 식당, 카페 등 영업행위를 할수 없는 제약이 구미코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2-3명이 빠져나가도 계약금을 그대로 주거나, 양질의 자원이 대구 엑스포로 가는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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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엘피지 배관망 보급 사업 확대 요구

시는 도시 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인 해평면 문화재 마을을 대상으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망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완료되는 이 사업에는 국비 505, 지방비 44%, 자부부담 6% 등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와관련 임춘구 의원은 경유 대신 엘피지를 사용할 경우 절반 이상의 유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엘피지 회사와 농촌지역 마을간 MOU를 통해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마트에 의한 폐해 대책 수립 요구

김인배 의원은  자금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에 법인을  설립한 광주 이마트의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제조업과는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이윤을 확보하는 만큼 불우 이웃 돕기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에 입점해 있는 2개의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71억원의 지방세와 17억원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김재상 의원은 또 현재 대형마트는 관련법에 따라 월2회 수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해 수요일이 아닌 주말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12월 열리는 유통상생 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 조정과 지역 공헌 활동을 집중 논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구미과학관 입장료 징수 불구 불친절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미과학관은 연간 4만7천명 이용에 4천2백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와관련 정근수 의원은 세번에 걸쳐 방문했는데도 그 때마다 불친절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미과학관이 친절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라고 요구했다.

- 해평시장, 간판 정비 시급사항 아니다

시는 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평 공설시장 간판 정비를 위해 도시 1천5백만원, 시비 3천5백만원 등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성희 의원은 한때 선산시장보다도 더큰 시장으로 평가된 해평 시장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간판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열대 정비 등 개별 상가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사용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버스 노선 개편 요구

시는 올초부터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149의 버스 인가에 비해 노선수는 122개, 분리 노선은 234개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 노선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상 의원은 봉곡 현진 에버빌에서 구미중학교까지 50분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을 선 순위에 두고 불합리한 노선이 개편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인배 의원은 또 문성, 원호 등 집단 주거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내권으로 통학하려면 2회에 걸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선 개편을 요구했다.

- 화물차 불법주차, 주차난 해소대책 요구

구미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9천대에 이른다. 시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물 공영주차장 건립에 나선 상태댜. 이런 가운데 주택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불법 주차로 위화감 조성은 물론 주거환경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윤종호 위원은 금오산 대 주차장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화물차량을 주차케 할 경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대형 주차장으로 화물차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당부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관문인 구미 IC의 경우 인접지역에 화물차량이 대량으로 불법주차하면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환 의원은 도량2동의 경우 야간시간대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매일마다 주차 전쟁을 방불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 주차장 확보가 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고용 촉진 훈련 사업 확대요구
노동복지과는 예산지원을 통해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훈련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근수 의원은 지원금이 한정되면서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비확보를 통해 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왜 근로자(노동자)사랑본부는 없는가

산업도시인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평화도 중요한 한축이라고 밝힌 김인배 의원은 왜 기업사랑 본부는 있는데 근로자 사랑 본부는 없느냐면서 노사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미의 노사평화는 정착되어 있지만, 노사관계는 면역이 없는데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도 어려워진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노사평화가 항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발굴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적 목적 단체에도 시비지원하나

구미여성단체 협의회는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지원을 받은 가운데 출산용품 지원, 다문화 가족 합동 결혼식을 년례행사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대해 안장환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시비를 지원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는 그러한 단체에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11월 27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심화분 관리, 환경미화원 충원, 환경자원화 시설 운영, 쓰레기 수거문제,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펼쳐졌다.

-양심화분 차라리 철거하라

시는 상습적인 불법 스레기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근절 차원에서 양심화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에 대한 문제는 늘 의원들의 관심대상이었다.
안장환 의원은 꽃 한번 심고 방치하면서 오히려 쓰레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철거를 하도록 하라교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양심화분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심지어는 양심화분을 식당에 갖다 놓고 쓰레기 통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가정집에까지 들여놓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교상 의원은 형곡동의 경우 계절마다 꽃을 심는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 지난해 시정질문 불구, 흔적도 없다
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의 경우 지난해 윤종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양포동 폐기물 시설 사업장에 대한  냄새 감시 시스템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시정질문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의원이 시정 전반을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시청 주관 행사 종료 후 쓰레기 처리 심각

청소행정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사시 쓰레기배출에 따른 마일리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행사 완료 후 쓰레기 배출상태 확인 후 민간 보조비 전액 삭감 또는 법적 근거를 마련,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시는 이와관련 일회용품 사용자제토록 하고, 쓰레기 처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정곤 의원은 아직까지도 행사종료 후 쓰레기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5년도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 계획과 관련해해서도  해마다 쓰레기 단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굳이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격년제 시행을 요구한 김의원은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 쓰레기 통이 자주 분실되고, 깨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청소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 영향지역 기금과 관련 체육행사 등에 쓰이고 있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만큼 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 광우병 우려, 철저관리 요구

한성희 의원은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과 관련 반입되는 79톤 중 처리 후 발생되는 29톤의 죽의 일부가 반추 동물에 공급되면서 광우병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청소행정과는 지난 8월 25일, 반추 동물에게 반입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에 나섰고, 구미관내에는 공급을 중지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의원은 고가의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대용으로 반추동물에게 죽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 환경자원화 시설 반입량 지속적 증가

환경자원화 시설 1일 처리량은 200톤이지만 실제의 처리량은 190톤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 쓰레기 반입량이 지난해 일일 140톤에 이어 올 들어서는 155톤으로 10% 가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처리 시설 중 일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철저 요구

환경안전과는 매년 환경 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K 업체의 경우 2013년 11월 1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18일에는 또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다.또 다른 K 업체의 경우도 2013년 11월 18일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4년 4월에도 동일한 위반내역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K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D산업의 경우에도 2014년 4월과 6월에 각각 경고와 조치 이행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정근수, 김정곤 의원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2013년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다시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관리 감독상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남 네오빌 소음, 분진 대책 세워라

봉곡동 영남네오빌 인접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분진 및 소음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한 가운데 김재상 의원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주말과 이른 아침시간대에는 공사 재개가 자제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김의원은 특히 초등학생의 통학로가 있는 점에 유의해 대형트럭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 음식물 재사용 금지 유도 포스터 확대 요구
안장환 의원은 일부 음식업소의 경우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 우리업소는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업소마다 게시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