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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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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과 경북타임즈는 4일부터 7일까지, 2014년도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각 실과소별로 지상 중계 합니다>
11월 26일 투자통상과에 대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KEC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투자 유치 노력, 중소기업 협의회에 대한 시지원 실태, 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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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의원 |
▼KEC가 가고 있는 방향, 구미시가 막으라
첫 질의에 나선 김상조 의원은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단부지에 걸맞는 방향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KEC가 공업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구미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는 11월 28일 접수가 완료된 후 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김의원은 선산 장례식장, 화장장 등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시의 대응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거듭 공식입장 피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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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환 의원 |
안장환 의원은 또 구미산단 1호 기업인 KEC가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걸고 레저, 백화점 등 서비스업으로의 경영방침 변경 움직임을 보이면서 회사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KEC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행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특히 1공단에 입주해 있던 대표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명분으로 내건 소위 '1공단 없애기 움짐임'을 사전에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산단이 KEC 사업 계획을 접수한 후 의견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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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상 의원 |
김재상 의원은 또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호텔, 대형 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기존 상권에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자명한 만큼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구미시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의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의원은 특히 4개의 대형마트 입점 이후 3조 이상의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되었다고 지적하고, 구미시와 관련이 있는 삼성 계열인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삼성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안할 때 수긍을 하지만,롯데마트의 경우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는 전무하다시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김의원은 롯데마트와 이마트등 대형 마트가 구미지역의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하고,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 분야에 환원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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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희 의원 |
한성희 의원 역시 KEC가 1공단을 혁신단지로 발전시키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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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배 의원 |
▼ 바꾸지 않으면 구미시가 황무지로 전락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미시에 제조업이 끝났다는 항간의 위기의식을 극복할 방안 마련을 요구해 온 김인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기업사랑 본부 운영 등을 위시하는 투자 유치 노력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김의원은 구조 고도화사업은 기업유치가 최대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한 상태이고, 5공단의 경우에도 도레이 첨단 소재등 1개의 대기업 유치가 고작인 상태라면서 구미공단이 내륙공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물류비 절감 노력등 실절적인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행정차원에서 재도약을 위한 현재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하고, 아울러 정치인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의원은 행정, 정치, 시민등이 혁신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의원은 거듭 혁신적인 자세로 무장해 투자 유치에 올인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구미시가 황무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에대해 시는 50인 이상 1개를 포함한 59개 기업이 폐업한 반면 50인 이상 13개 기업을 비롯한 246개 기업이 증가했다면서, 엘지와 삼성의 경기가 불황에 놓이면서 중기업체의 체감 온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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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호 의원 |
그러나 윤종호 의원은 246개 기업이 신규 등록하고, 59개 기업이 폐업한 사실을 자랑할 입장이 되느냐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는 전무하다시피하고, 더군다나 대부분 신규 등록 업체는 1공단의 자투리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또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내륙 공단의 단점인 물류비 절감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혁신적인 투자 유치 대안 없이는 실질적인 투자 투자 유치가 어렵고, 결국 서류로만 완벽한 허울좋은 껍데기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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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 위원장 |
윤영철 위원장은 또 5개의 공단이 있는 곳은 구미가 유일하다고 전제하면서 3년간 구미시의 공무원의 노력에 의한 순수한 투자유치 결과가 있느냐고 따졌다.윤위원장은 또 구미시에서는 산단공, 시민만족과, 투자통상과등에 걸쳐 제조업 등록 업무가 분산돼 등록자체부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통상과 직원을 대폭 증원해 실질적인 투자 통상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협의회 골프장 케드비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나
820개 기업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협의회는 1억5천만원의 시보조와 회원사 분담금 1억7천만원 등 3억2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장환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기관장 초청 간담회와 체육대회, 심지어 골프장 캐드비로까지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특히 사원능력 향상 교육에 1천만원을 지원했지만, 교육실적이 없는가 하면, 중간 관리자 교육에는 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중복성이 있다면서, 시비를 지원받은 가운데 운영된 기관장 초청 간담회, 사원 능력 향상, 중간 관리자 교육, 선진 해외 기업체험, 임원 세미나, 경영 혁신 세미나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1천 4백만원을 지원받고 년 2회 추진하고 있는 독도 리더십 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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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춘구 의원 |
▼ 해외 자매도시, 우호 협력도시 교류 비판
시는 현재 대만, 일본, 키르기스스탄,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를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 도시로 정하고,교류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임춘구 의원은 1998년 경제 교류 목적으로 결연한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맥시 칼리시, 1991년 결연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비슈 케크시와는 체결 이후 단한번의 실질적인 교류는 커녕 공문조차도 오간적이 없다면서 전시적인 외교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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