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학교 지원 예산 역외 유출 심각”, “농업기술센터·선산출장소 농업부서 통폐합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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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11월 28일, 총무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는 시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중 수의 계약 사업의 역외유출, 농업기술센터와 선산출장소 산하 부서의 통폐합, 선주원남동장의 잦은 교체.모곡제 폐단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 장학재단의 장학금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행정사무과정에서는 질의 시간을 둘러싸고 의원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안주찬 의원

인사및 기관 통폐합 등과 관련된 손홍섭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안주찬 의원은 장시간에 걸친 질의로 타 의원의 발언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형평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안의원은 또 장시간 동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동료 의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손홍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 규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히고,회의석상에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발언 자제를 경고한다며,언성을 높였다. 회의 규칙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학교 지원 예산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구미시가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구미 밖으로 역외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학교장 재량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관내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민의 혈세가 녹아들어 있는 학교 지원 예산 중 구미 업체로 남품이 의무화되 다시피해야 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40% 이상이 타지역 업체에 남품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2년부터 구미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환경 개선을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매년 23-24억원 규모의 학교 환경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실태 파악 결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이 타지역 업체에게 납품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양의원은 최근 3년간 각 학교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을 활용해 207건의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중 구미 업체의 납품 건수는 66건, 대구 23건, 경북 21건,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 입찰 27건, 수의계약 67건, 조달 113건 중 교장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 계약 67건의 경우 구미 업체에 납품한 사례는 40건, 기타 지역은 27건으로 대구 13건, 경북 11건,기타 3건이었다. 수의 계약 금액은 2013년 1억4천만원, 2012년 4억1천만원, 2011년 4억원 등이었다.
이와관련 양의원은 당연히 구미 업체에 납품되어야 할 수의 계약중 40%가 외지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구운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도는 수의 계약 3건 모두가 성주, 대구 업체에 납품되었는가 하면, 2013년에는 1건이 문경 업체에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사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3건 모두가 대구와 대전 업체에 납품되었고, 2013년에는 1건이 문경 업체에 납품되었다고 밝혔다.더군다나 사후 정산자료조차 없는 등 사후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의원은 지적했다.
학교 지원 예산의 역외유출 사실을 밝혀낸 양의원은 구미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연한 지적으로서 공감한다면서 수의 계약을 할 경우 구미업체에 남품이 될수 있도록 공문에 적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하영 위원장

▼ 통리장 3번 연임 방안 검토 요구
시는  통리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근거해 현재 이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이장 임명의 경우 희망자가 없거나 당해 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중 과반 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이와관련 정하영 위원장은 통리장 공히 3번 연임하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 농업 기술센터/ 선산 출장소 통폐합 검토 요구

손홍섭 의원이 농업 기술센터와 선산출장소 산하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정과 등 3개 부서의 경우 업무 중복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제하고, 통폐합을 통해 가칭, 농정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의원은 특히 경상남도 일부 지자체와 경북도의 일부 도농통합 지자체의 경우 통합사례가 있다는 점도 부언했다.
손의원은 또 복지업무가 과다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는 내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만큼 시정요구 사항을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개선 요구

구미시 장학재단은 매년 진학 우수 대학생에게 3백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2백만원, 고등학생에게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의원은 SKY대나 대구지역의 전문대학 진학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차등지급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경우 국가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선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진 의원

▼모곡제(이장 수고비)폐지 요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세진 의원이 8개읍면 172개리 중 92개리에서 지속되고 있는 모곡제, 일명 이장 수고비 갹출 사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의원은 리장의 경우 구미시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시가 앞장서서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결국 실태 파악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미지역 일부 리장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곡제 (일명 이장 수고비)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해당 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특히 56개 지역 리장은 현금, 33개 지역 리장은 현금대신 수곡을 받는 등 이장 수고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곡제가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모곡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총무과장은 규정상 모곡제를 이유로 리장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받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모곡제 폐지에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총무과장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국민권익위는 말썽이 일자, 2008년 당시 모곡제를 이유로 한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도록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장 수고비 즉 모곡제는 과거 이장에 대한 지원이 없을 당시 이장이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곡식이나 현금으로 이를 충당했다.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렸다.

당시 정부는 이장이 하는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묵인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늘리면서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킨 이후 2013년 현재 리장은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 자녀 장학금·기타 관급봉투(쓰레기 봉투)등을 지급받고 있다. 여기에다 문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서류 간소화 등으로 이장 업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이장 수당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농촌마을은 이장 수고비를 폐지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관행으로 남은 모곡제는 소득없는 노인층이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등 민원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 마을이 자체 결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 마을 총회 등을 통해 폐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모곡제가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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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