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만 부의장, 자료제출 요구 묵살 감사 보이콧 할까” “소수 민원 끌려다니는 구미시 행정, 당장 화장장 공사 추진하라”

ⓒ 경북문화신문

<사진/ 권기만 부의장>
 

구미시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과, 시민만족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이날  사회복지 기금 활용, 화장장 사업 추진, 선산지역 신규 장례식장 인허가, 어린이집 소유자의 잦은 명의 변경 등과 관련된 질의를 펼쳤다. 특히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면서 감사장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권기만 부의장은 사무감사가 있기 하루 전인 1일, 사회복지과에 화장장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옥계동 공설 묘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당일 까지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한 권 부의장은 감사장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직책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시의 대응이 미온적인 점으로 미루어 평의원에게는 얼마나 성의가 없겠느냐"며 " 감사를 보이콧해도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권부의장은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화장장 추진 현황등 주요 현안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의원들에 대해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면서 비판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국장과 과장, 계장은 권부의장에게 정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복자 의원

▼ 소외 이웃에 더 큰 관심을

<주민생활지원과> 시는 24억원의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한 가운데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복자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면서 수요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올해의 경우 81명을 대상으로 기금 이자 7천4백만원 중 4천2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수요가 많이 발생해 이자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원금까지도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홍섭 의원

▼ 보훈단체에 더 많은 배려를
<주민생활지원과> 손홍섭 의원은 10개 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단체에 동일한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의 삶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차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안주찬 의원

▼ 불가능하다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 간담회 기회 마련하라
<사회복지과> 지난해 의회는 황상동 주공 아파트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황상동 3주공 영구 아파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므로 턱제거 및 엘리베이터 설치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 토지공사에서 장애인들이 대상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난생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안주찬 의원은 공사 책임자와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의원은 대원사 납골당 문제와 관련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11월 30일자로 시정 폐쇄명령을 한 후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대원사가 봉안을 다룬 곳으로 옮긴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2월 17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복의원

▼왜 당해년도 경로당 예산 집행 않느냐
<사회복지과>허복의원은 경로당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건립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허의원은 특히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미온적인 행정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

▼지역아동센터, 있어야 할 어린이 어디로 갔나
<사회복지과> 시는 한부모 가족 및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위해 50개의 지역 아동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복자 의원은 실태를 파악한 결과 규정 면적에 비해 어린이를 더 받는 등 인원이 초과된 곳이 있는가 하면 수업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건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시는 내년도 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양진오 의원

▼ 경유 사용, 읍면지역 경로당에 차별지원해라
<사회복지과> 시는 37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년간 1백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동절기 1백50만원 지원). 그러나 동지역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활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도시 가스에 비해 배이상의 연료비가 소요되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진오 의원은 읍면동지역 경로당에 난방비를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의원은 또 시외곽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경우 경로당도 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세진 의원

▼  1-2명에 왜 끌려 다니나, 화장장 공사 착수하라

<사회복지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화장장 건립공사가 민원의 벽을 넘지 못해 착공 시기를 지연시키자, 의회 의원들이 소수에 끌려다니는 행정부재로 말미암아 다수의 시민의 피해를 입을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의회가 서둘러 착공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화장장 부재로 타지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등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이 또 다른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세진 의원은 2일, 1-2명이 주도하고 있는 문정자 마을의 민원에 시가 끌려다니면서 소수민원을 집단민원으로 확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당장 착공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의원은 지난 11월6일 열린  상임위에서도    당초 시는 시립 화장장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과장, 계장,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된 T/F 팀을 구성, 운영해 왔으나, 지금은 모두 바뀐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 때문에 전문성과 추진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진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는 농소2리, 옥성면 협의체, 문정자 마을등 세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나, 문정자 마을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해결된 상태라면서, 모두가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문정자 마을이 제기한 민원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의원은 시립화장장 건립이 결정된 만큼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수의 민원 때문에 행정이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진오 의원은  화장장 건립 선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의 지적내용을 환기하고, 그동안의 시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옥관리에 민원이 발생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의 과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의 지적에 대해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의원은 충실하게 했다면 문정자 마을 민원이 발생했겠느냐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10월 29일, 옥성면 농소리 산77-1번지를 최종후보지로 결정하고 100,000㎡의 부지에 화장시설(연면적 6,000㎡, 화장로 5기), 진입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가운

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85억 3천7백만원, 도비 18억2천9백만원, 시비 169억3천4백만원 등 273억원이며, 지원금은 152억원으로 옥성면 기금 100억, 농

소2리 50억원, 대원1리 2억원 등이다.

▼어린이집 잦은 대표자 변경, 강력 조치 요구
<사회복지과> 시에는 현재 시립 어린이집 8개소, 법인어린이집 16개소, 민간 어린이집 216개소, 가정 어린이집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