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산 감 작목반 민간보조 집행 문제 있다” “농정업무◾농업 기술센터 통합 여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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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퉁축산과, 산림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업무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중복되고 있다면서 통합을 요구했다. 또 민간보조 예산이 집행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농정과의 금오산 감 작목반과 농업기술센터 맛닭 지원사업을 둘러싼 민간보조 예산 집행에 대한 부당성이 집중 조명되면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재상 의원

▼수면위로 급부상, 선산출장소 농정엄무/ 농업기술센터 통합 물살

<농정과>선산출장소의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상당부문 중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회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모든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통합되었고, 경북도내에서도 7개의 통합 시군 중 3개 시군의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통합된 사례가 제시되면서 구미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선산출장소의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통합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따라 총무과 감사에서 업무 통합을 요구한 손홍섭의원,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통합을 요구한 박교상, 김재상 의원의 농정업무 통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산출장소 감사에서 박교상 의원은 농업 기술센터와 선산출장소 농정과 및 유통축산과 업무의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다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 대안으로 기술센터가 본연의 농업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선산출장소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무 통합을 거듭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 역시 농정과 업무를 농업 기술센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영철 의원 역시 민원봉사과에 한해 출장소 직속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구미시 본청 직속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행정업무 분장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선홍섭의원은 총무과 감사에서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대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만큼 농업기술센터를 선산출장소로 통합시켜 가칭, 농정국으로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오산 감 작목반 민간 보조, 문제 있다

<농정과> 사회복지 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교상 의원이 선산출장소 농정과의 금오산 감 작목반 및 농업 기술센터의 맛닭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보조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금오산 감 작목반과 관련 박의원은 작목반 대표의 경우 단지 구미에만 주소를 두고 있고, 칠곡과 김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4천만뭔(자부담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민간보조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24명으로 출발한 작목반은 12명, 10명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면서 사실상 개인에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정인의 경우 구미지역의 11개 감 작목반 중 세군데에 동시 가입되어 있다고 지적한 박의원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생산된 감이 상주와 김천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개인에게 지원된 민간보조 예산을 전액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안장환 의원

▼특정인에 편중 지원, 특혜소지 있다

<농정과>안장환 의원은 A모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농정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고 있다면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복지원 사실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정인에게 민간 보조 예산 지원이 집중되면서 순수 농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 윤종호 의원은 농정과 예산 중 25%가 화훼단지 전출금이라고 지적하고,실질적으로 농촌과 농민을 지원해야 할 농촌 예산이 껍데기 예산, 전시성 예산으로 전락되면서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곤 의원

김정곤 의원은 또 농업 예산 1천억원 중 농업인을 위한 예산은 20-30%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농업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화훼단지 12월 폐쇄, 인력 승계하라

<농정과>17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가운데 적자 투성이에 허덕여 온 화훼단지가 12월말 폐쇄와 함께 임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10여명의 고용 인력에 대한 재고용 보장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종호 의원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임대를 할 경우에도 일용직 고용 인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와관련 정규직은 시설공단으로 복귀하고, 비정규직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희 의원

▼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개인 편중 심각

<농정과> 한성희 의원은 곡물 건조기와 축산 농기계등 일백만원 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또 소형 육묘장의 경우에도 작목반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후 개인이 독식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구미칠곡 축협에 예산집중 지원 비판

<유통축산과>선산출장소는 구미칠곡축협에 13개 사업에 걸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관련 안장환 의원은 예산이 많은데도 영세 식육업자들의 혈세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구미칠곡 축협이 봉곡동으로까지 진출, 대규모 소고기 판매사업을 준비하면서 인근지역 영세 식육업자들을 생존의 벼량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안의원은 영세업자들의 혈세를 지원받은 축협이 결국은 비수의 칼을 꽂고 있다면서 축협과 관련된 13개 사업의 지원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시는 지원되는 13개 사업은 축협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행사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증서 달라

<유통축산과>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문제와 관련 윤종호 의원은 '입지를 1미터만 옮기더라고 관련 없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구미상공 회의소의 시장 발언을 비판하면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통해 양포동 등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자원화시설 입지문제와 관련 앙금이 깊은 유통축산과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노출시킨 윤의원은 거듭 시가 냄새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거듭 요구했다.

▼남아도는 급식 우유, 대책 세워라

<유통축산과>한성희 의원은 100여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급식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소비량을 파악해 효율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원은 많은 학생들이 우유 섭취를 꺼리면서 한 학년에 수십병의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의원은 또 10-30%의 축산농가가 구제역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재선충병도 용역해야 하나

<산림경영과> 시는 상하반기에 걸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감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성희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3백여만원의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나무굵기, 높이 등 공사를 위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원은 재선충이 걸린 소나무는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면서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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