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과연 누굴 위해 종을 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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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내 최고 수준인 200억원대의 교육경비를 구미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원 예산과 수혜를 입은 중졸 우수인재가 무더기 역외유출되면서 의회가 집행부를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구미교육지원청이 ‘과연 구미경제와 구미교육을 걱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민의 혈세가 녹아들어 있는 수의계약 분야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예산 중 40%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진 의원은 또 중학교 졸업자 중 우수인재를 포함한 15%가 역외 유출되고 있다며, 양의원의 비판에 가세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007년에도 3천만원 이하의 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을 할 경우 참가자격을 경상북도가 아닌 구미시로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오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 설계용역과 해평중학교 급식소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공고 등 대부분의 설계 용역 참가자격을 본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확대하면서 지역자금을 역외유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고민하지 않은 구미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오 의원

양진오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2년부터 구미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매년 23-2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교장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수의 계약 67건 중 구미 업체에 납품한 사례는 40건, 기타 지역은 27건으로 대구 13건, 경북 11건,기타 3건이었다. 수의 계약 금액은 2013년 1억4천만원, 2012년 4억1천만원, 2011년 4억원 등이었다.특히 구운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도는 수의 계약 3건 모두가 성주, 대구 업체에 납품됐는가 하면, 2013년에는 1건이 문경 업체에 납품됐다. 사곡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3건 모두가 대구와 대전 업체, 2013년에는 1건이 문경 업체에 납품됐다. 구미시민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는 학교 지원 예산이 지역외로 줄줄이 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 지원 예산의 쓰임새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구미교육지원청의 ‘구미지역사랑’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시는 구미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도내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구미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우수 중졸 졸업생 역시 상당수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진 의원

박세진 의원에 따르면 중졸 졸업자 6천여명 중 과학고와 예술고, 포항제철고 등으로 빠져나가는 우수인재는 200여명이고, 풍산고나 영양고 등 명문고로 빠져나가는 인원만도 수백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구미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혈세에 힘입어 성장한 우수 인재가 역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우수 중졸자가 구미지역 고교에 입학할 경우 차라리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예산의 지원 방향 개선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이에따라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컨트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민적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