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문화예술 행사 예산 죽이기에 관련 단체 집단 반발 움직임, 문화없는 구미로 전락

데스크칼럼>일부 언론도 예산 반납 움직임, 전국 새마을 합창제까지, 형평성 논란

구미시의회가 1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무더기 삭감한 문화 예술 및 농촌 관련 예산을 대부분 원안대로 삭감했다.

이에따라 문화예술 예산 삭감을 주도한 3명 의원에 대한 풍문이 무성하다.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3년동안 진행돼온 구미국제음악제의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구미가 국제도시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상에 맞게 가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문화 예술 행사를 보는 구미시의회 의원의 시각

2015년도 구미시는 문화 예술 행사가 없는 해이다. 본지를 비롯 문화 예술 행사와 관련 시 보조를 받고 있는 일부 언론은 보조 사업을 반납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문화 예술 단체도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예산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총 146건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의원들은 문화 예술 행사와 관련된 51건을 삭감했다. 총 삭감액의 35%였다.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 몽니 의회’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문화 예술 분야 삭감 내역>

▷구미전국관광공모전 3천만원 전액 삭감

▷파독 산업전사(광부, 간호사)초청 방문 행사 5천500만원 전액 삭감

▷석가탄신일 봉축탑 및 성탄트리탑 설치 4천500만원 전액 삭감

▷구미의 옛이야기 만화책 발간 2천700만원 전액 삭감

▷창작오페라 아! 징비록 순회공연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제28회 한국춘란전시회 800만원 전액 삭감

▷제4회 구미국제음악제 3억원 중 2억1천만원 삭감

▷제13회 차문화축제 및 야은 헌다 900만원 전액 삭감

▷2015 금오예술제 9천만원 중 전액 삭감

▷문화로예술공연 1천200만원 중 전액 삭감

▷구미산업발전과 안전기원 수륙재 1천500만원 전액 삭제

▷2015년 제7회 구미사랑음악회 1천500만원 전액 삭감

▷신당 정붕선생 청소년 백일장 500만원 전액 삭감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1억5천만원 중 6천만원 삭감

▷전통예절교육 850만원 전액 삭감

▷창작오페라 교성곡 독도환타지아 2천만원 전액 삭감

▷창작극 “동백꽃”1천260만원 전액 삭감

▷제12회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2천만원 전액 삭감

▷푸른음악제 800만원 전액 삭감

▷제8회 정기공연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280만원 전액 삭감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풍물놀이 450만원 전액 삭감

▷제7회 구미아리랑제 450만원 전액 삭감

▷시민위안 및 불우이웃위문공연 400만원 전액 삭감

▷구미시민을 위한 음악회 630만원 전액 삭감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500만원 전액 삭감

▷제3회 안전기원 행복음악회 450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음악회(예사랑봉사단) 300만원 전액 삭감

▷화타의 생장염장 400만원 전액 삭감

▷동인지발간 360만원 전액 삭감

▷시민과 함께하는 수필낭독의 밤 400만원 전액 삭감

▷2015 모래실 미술한마당 280만원 전액 삭감

▷2015 경북어린이백일장 및 사생대회 420만원 전액 삭감

▷영호남 청년작가교류전 280만원 전액 삭감

▷구미미술아카데미 200만원 전액 삭감

▷금란회서전 280만원 전액 삭감

▷서협 구미지부전 280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특강 및 의례시연 270만원 전액 삭감

▷우리꿈 빛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및 찾아가는 음악회 420만원 전액삭감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300만원 전액 삭감

▷남성합창단 정기공연 450만원 전액 삭감

▷금오산 뮤직페스티벌 7월의 울림 280만원 전액 삭감

▷펀펀한 오페라 400만원 전액 삭감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수당 224만원 전액 삭감

▷채미정 유계회 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

▷도리사 아도스님 다례제 및 솔바람음악회 1천800만원 전액 삭감

▷왕산기념관 사당 건립 6억 전액 삭감

▷구미의 나루터와 유적문화책자발간 200만원 전액 삭감

▷기독교 역사자료관 건립 1억원 전액 삭감

▷정수대전 3억4천억원 중 8천만원 삭감

▷박대통령 탄신제 7천500만원 중 2천500만원 삭감

이중, 구미의 옛 이야기 만화책 발간,전통 예절 교육, 창작극 동백꽃, 시민과 함께하는 수필 낭독의 밤, 영호남 청년 작가 교류전, 정기 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수당, 도리사 아도스님 다례제 및 솔바람 음악회, 왕산 기념관 사당 건립을 비롯한 타부서의 새마을 합창단 정기 연주회, 도덕성 회복 추진, 전국 새마을 합창제,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한국문화 체험, 태조산 역사 문화 이야길 조성 등은 행사를 위한 행사나 중복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이에따라 무차별 삭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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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최근 들어 2015년도 본예산 의결 결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문화예술행사를 전시성, 소비성으로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전액 삭감이라는 사형선고다. 구미시의회의 문고리라도 잡으려면 문화의 문 , 예술의 예자를 꺼내서는 안된다. 이 뿐이 아니다. 민간보조를 받는 단체나 기관은 모두 죄인의 신세가 됐다.

2007년의 일이다. 당시 5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경제 한파가 몰아친다는 이유를 들어 본예산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어렵기 때문에 문화 예술 행사를 소모성, 전시성으로 규정하고, 삭감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하지만 문화 예술 행사 예산은 추경을 통해 대부분 복원됐다.

6대 의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행부 길들이기에 착수한 의회는 본예산 심사를 통해 시장, 부시장, 실국장 판공비의 50%을 전액 삭감했다. 6대 의회 개회 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의원 연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결국 의회는 추경을 통해 판공비 전액을 복원시켰다. 구미시의회 역사상 지울수 없는 '몽니 의회'의 전형이었다.

7대 의회는 어떤가. 솔장애인 시설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면서 구미경실련은 솔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특위 활동이 건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민간보조 단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지했다.

하지만 솔 장애인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활동해야 할 특위는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거대 공룡으로 탄생했다. 민간 보조 단체나 기관, 문화 예술 행사를 주관, 주최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되는 순간이었다. 솔 장애인 시설의 인허가권 등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범위 밖의 문제를 파헤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던 조사 특위의 당초 취지는 오간 데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손홍섭 의원은 솔 장애인 시설과 관련 십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한 문제를 이슈화 시켰다. 하지만 특위는 더 이상의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

대신 그 불씨는 2015년도 본예산 중 문화예술 행사로 불똥이 튀었다. 일부의원들이 문화 예술 행사의 전액 삭감을 원칙처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나 단체가 탄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안동이나 김천 등 유서깊은 도시였다면 난리가 날 일이었고, 문화나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천민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내년도 구미시의 전쳬 예산은 1조 800억원이고, 이중에서 문화 예술 행사의 예산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안동이나 김천 예산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위 '껌 값 예산'에 다름 아니다. 이 껌 값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이유로 의원들은 복지예산의 과다 점유를 주장한다. 일반 회계 전체 예산 중 30% 를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압박을 저감시키기 위해 문화, 예술 행사를 대부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4억원이라는 '껌 값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기 보다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쓰임새의 옳고 그름을 파헤치기 위해 물 속 깊이 자멱질을 한다면 더 큰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데도 말이다.

구미는 전국 최고의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를 처음 들여놓은 상징의 도리사가 있는가 하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시킨 성지인 지산 발갱이 들, 산업화의 상징인 박대통령 생가는물론 서성 김생, 성웅 이순신과 함께 초성 황기로는 고아읍 출신으로 삼성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이외에도 사육신, 생육신등도 구미의 자산이다. 이뿐인가. 새마을 종주도시이면서 자연보호 발상지도 바로 구미이다.

뜻있는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역사적 현장에 주목하고, 굴뚝있는 산업과 굴뚝없는 산업(관광산업)이 조화가 구미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구미의 미래 먹거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 프랑크 푸르트는 괴테가 문학을 하던 집 한채를 관광자원화 해 한 도시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문화 유산을 등한시해 온 구미로서는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수치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

산업도시인 구미가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 이를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 나려면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여기에다 관광 문화를 엎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있어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북독아 주어야 하고, 문화 예술 행사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산업도시에다 문화 유산의 도시 구미를접목시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일천여 만원 하는 문화예술 행사 예산 삭감을 의원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힘 없고 빽 없는 문화예술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행사 단체에 대해 삭감을 갖는 소아적 자세는 극복되어야 한다. 차라리 수백억, 수십억원의 전출금을 가져가는 공단이나 기술원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껌 값 예산'인 문화 예술 절감 예산의 3-4배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구미 시설공단 원예 생산단지(원예사업팀)가 12월말 모든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그 대안으로 임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누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동양 최대의 화훼수출단지라는 장밋빛 꿈을 안고 출발한 공단은 1997년 설립당시, 총 시설비 중 80%가 채무로써 146억원의 빚을 안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9-12억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지난 2005년 당시 사장이 검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사용하면서 선충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품질 저하와 대일본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농단은 한해 동안 30억5천만원의 적자손실을 내야 했다.

여기에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엔저 현상에다 노지에서 생산되면서도 품질이 좋은 동남아산 화훼의 저가공세에 밀린 원예농단은 2013년 한해 동안 19억원의 적자경영을 해야만 했다.

146억원과 50-60억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를 포함하면 이곳에 2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쏟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는 허공으로 날아간 수증기가 되고 말았다. 이런데도 왜 의회는 말이 없는가. 통큰 의회가 되기 바란다.

이 뿐이 아니다. 의회는 2013년, 선산출장소 농정과가 업무를 맡아온 국화 축제를 농업기술센터 개발 기술과로 이관시키도록 했다. 특히 당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사 규모를 키우고, 동시에 개최장소를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그러나 이달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개술개발과가 국화 전시회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술먹이고, 왜 취했느냐는 격에 다름 아니다.

의회 의원들은 늘 미래 구미를 고민해야 한다. 시민들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적 감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공인이 공인으로서 인정 받으려면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자신을 운영해야 한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적 자세도 필요하다.

6대 의회 당시 모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많은 삭감 요망을 했으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요망의견을 백지화 시키면서 의혹과 불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는 사실을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

훌륭한 역사의 답은 물질과 문화의 조화에 있다. 그것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화되면 역사서에 남는 문명이 된다. 구미는 지금 문화와 물질를 조화시켜 새로운 먹거리, 미래 지향의문명을 창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다. 34억원의 문화예술 예산에 목숨을 거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처신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히려 34억원의 문화 예산을 1백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옳다.

구미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곳곳에서 문화 예술이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들이 몰아치는 한파를 물리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미의 미래가 있다. 훗날 구미 문명을 꽃피운 그중심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있었다는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가.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