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구미 정치권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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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을 하는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천명 후 구미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구미 도의원에 이어 구미시의회 등 구미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이 이처럼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구미공단에 수도권 규제완화 한파가 몰아칠 경우 치명타를 입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26일 구미출신 구자근 도의원은 경북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구미시의회는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표한 의회는 특히 단호하게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쟁 시대의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 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우리나라 인구의 49.3%, 기업체 47.4%, 지역 내 총생산 48.9%, 본사소재 1천대 기업의 70.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다 정부가 수도권 과도 집중과 국토의 기형적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지난 해 12월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는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중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구미시민들은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할 경우 지방에 남아 있을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또 “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장 입지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을 버리고 지방으로 올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정치권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내륙최대의 구미공단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점과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민심이 갈수록 확산되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구미정치권이 구미의 생명줄인 구미공단 사수를 위해 들고 나섰지만, 구미지역 사회단체의 모임인 구미사랑시민회의가 침묵을 지키면서 시민적 비판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회는 채택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서를 국회의장,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지역구 국회의원, 경북도 지사, 구미시장에게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