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에 경종 울리는 7대 구미시의회 입법활동

ⓒ 경북문화신문

<사진/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

윤영철, 임춘구, 박세진, 강승수, 양진오, 한성희, 안장환, 김근아, 안주찬

의회의 꽃인 입법활동이 7대 구미시의회 들어 만개하면서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개원 7개월만에 10건의 조례와 규칙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개원한 의회가 전열을 가다듬은 가운데 입법활동에 처음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임시회에서 양진오 의원이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였다. 이어 12월 정례회에서는 임춘구 의원이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주찬의원이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세진 의원이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춘구 의원

이어 9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7건의 조례와 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이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1문 1답 방식을 도입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한성희 의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농가소득 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이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세진 의원

또▶ 강승수 의원이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양진오 의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근아 의원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과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승수 의원

■의결된 7대의회 의원 발의 법안

지난 해 11월 임시회에서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해 원안 의결된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 복지 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데 취지를 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한 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 보조 및 업무수행 지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반영, 노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양진오 의원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임춘구 의원이 대표발의해 수정의결된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계통출하 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 차액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다.

▶안장환 의원

▶안주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 의결된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280여명 새터민의 사회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규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주찬 의원

▶박세진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된 <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성희 의원

한편, 구미시의회는 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와 각종 정책을 개발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