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수도권 규제완화 한파, 김관용 지사▪남유진 시장의 고독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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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렇챦아도 한기가 가득한 온돌방의 불씨(비수도권)를 빼내 온기가 가득한 다른 온돌방(수도권)에 보태려는 정부에 대해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민심을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비수도권 차별화 정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의 주창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박근혜 정부가 계승해 완성작을 내리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구미민심은 더군다나 허탈한 상황이다.

1971년 3월 18일, 한국 폴리에스텔 구미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이 치사를 통해 강조한 국가 균형 발전론을 구미시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마지막 믿음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댔기 때문이다.

당시 박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은 서울이나 대도시에만 자꾸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지방에다 분산을 시키겠다. 공장의 지방 분산 정책에 따라 자연적으로 부각되는 공업 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지방을 찾아서 공장들은 점차 지방과 농촌으로, 시골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될 것이 아닌가”라며 국가 균형 발전론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논리에 반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키로 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관용 도지사와 남유진 시장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김관용지사

지난 1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천명과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의지를 재차확인하면서 김관용 지사는 지난 달 26일, 대구‧광주‧전남‧경북 등 시장, 지사와 만나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자리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김지사는 이를 공동선언문의 핵심에 넣기로 하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김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를 더해갔고,급기야 1월30일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인 (사) 아시포럼에서는 작심한 듯 중앙 집중의 패러독스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앞두고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한 입지선정과 불공정한 평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것을 우려해 2011년 5월 단식을 결행하기도 했던 김지사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 외국기업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는 반면, 국내기업은 대차대조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유진 시장

남유진 구미시장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달 27일, 경북지역 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한 남시장은 국토균형 발전 및 지역 상생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토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이날 남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전개를 통해 수도권 자치단체장까지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어 지난 달 29일에는 경상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를 주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남시장은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해 왔고, 과거 반복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으로 2003년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했는가 하면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철회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지역민의 기업사랑 정신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해 왔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유치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원정을 떠났던 김관용 지사와 남유진 시장, 그 외로운 싸움에 힘입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주춤해 하는 새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유력한 국회의원들까지도 유보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직간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15일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지역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재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타 지역 대표 건설사는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울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규정한 경북도 조례는 사문화된다. 여기에다 LED 조명, 로컬푸드 등의 지역 업체 우선 이용의 조례도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 속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보전지역 내 공장 신증설 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고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실업자 양산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하락, 저조한 세수 확보 등으로 비수도권 규제완화의 한파가 바로 가계부와 지역 상황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는 자명한 미래의 현실앞에서 아직도 시민▪사회단체는 침묵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