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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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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5일, 전임지인 경산시 선관위에서 구미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최세억 사무국장은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특히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5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 선관위로 오시자 마자,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산시 선관위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5일자로 구미시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미선관위는 경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입니다. 주위의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항상 긴장을 유치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흠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합장 선거의 특징과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좁은 지역에서 치러지는데다 선거인수도 적고 선거인인 조합원 끼리의 유대관계도 깊어 인정주의나 온정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행위 또한 은밀하게 이뤄져 위반행위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고, 과태료▪포상금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최근들어 다른 지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받지만 받은 사람도 괴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3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으면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 내에서 지급합니다. 최근 대구 달성군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실제로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구미지역에서도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었는지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선관위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조합장 선거의 투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투표방법은 공직선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조합장선거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구미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구미시 관내 11곳의 투표소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은 손도장이나 서명으로 하기 때문에 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떠신지요.
▷네, 3월11일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의 경우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되기 때문에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시기인 만큼 불법 사전선거운동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번 조합장선거는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도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돈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합원 여러분도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헛되이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모두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