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호 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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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법률 개정안 발의 <크게>

-변재일 의원등 여야 의원 20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청원구)애 대표 발의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 개벙법률안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단두대를 언급하면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 등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것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 즉 수도권으로 확대해 부담금 납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금을 나눠 갖던 것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비율을 70%로 상향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을 늘렸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변재일의원 외에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에 힘을 싣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이제까지는 정부과 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면 비수도권이 저지하는 구도여서, 비수도권이 수세적인 입장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 법안을 계기로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서명명단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오제세, 양승조, 노영민, 박범계, 박완주, 이상직, 민홍철, 박수현, 김윤덕, 주승용, 김승남, 홍의락, 김동철, 박병석

▷새누리당

이종배, 김동완, 김태흠, 강창희, 경대수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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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수첩

2- 민영규 사회부 기자

3- > 흡연자도 인격 존중돼야 <크게>

4 흡연 공간마련 절실

요즘 들어 소규모 음식점 문앞이나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직 까지도 담배를 끈지 못한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직 영하와 영상을 오락가락 하는 날씨와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 인적이 뜸한 구석으로 몰려 흡사 죄인 마냥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애처로우면서 담배가 뭐 길래 이런 수고까지 하면서 피워대야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마저 든다.

지난 1월 1일 부로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선 건강이나 본인의 의지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그나마 흡연이 가능했던 100㎡ 이하 음식점이나 PC방마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이 땅 위에 흡연가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 졌다.

물론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내 돈 내고 피는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만 하는 흡연가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함과“그럼 애초부터 팔지 말지”하는 불만 썩인 목소리만 공허 하게 울릴 뿐이다.

이런 사회현상속에 요즘 식당에서는 몇 십년 동안 알고 지냈던 단골손님과 식당 주인과의 사소한 말다툼도 부쩍 늘어났다.

일주일에 두 세번씩은 꼭 신평동의 한 국밥집을 찾는 단골손님과 식당 주인은 그간의 세월이 말해 주듯 인사 한번만으로 알서 음식을 내올 정도에다 행여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밥 한공기만 시켜 놓고 먹다 목이 매여 뜨끈한 국물 좀 달라고 하면 두말도 않고 국물에 고기 몇 점 넣어 주는 후 한 인심을 보여 주는 곳이지만 유독 담배만은 인색하다.

술 몇 잔 먹다 담배 한 대 생각이나 “다른 손님도 없는데 안에서 담배 한 대만 피우면 안되겠냐”는 말에 그간 친분이나 인심을 생각 하면 그러라고 할 법도 한데 정색을 하고는“안된다 피울려면 나가서 피워라”는 매몰찬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그렇게 벌어진 실랑이는 결국 서로간에 감정 싸움으로 까지 번져 몇십년 단골과 등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담배를 피울려는 손님의 입장에서야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간의 세월도 있고 하니 모처럼 안에서 담배 한 대 정도 피우고 싶었을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담배 한대 피우는거야 별 대수롭지 않지만 만약 단속반에 걸리기라도 하면 물게 될 벌금이 만만치 않기에 안된다는 입장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인의 특유의 정서적 문화인 정(情)마저도 담배 앞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구미시는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시책에 발 맞춰 6명의 단속인원으로 금연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당과 pc방등 금연 위반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아직 까지는 흡연으로 인해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으나 몇몇 시민들은 현장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업소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 하고 흡연을 할려는 손님들에게 금연 구역임을 알리기만 하면 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벌금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행여나 있을 일에 겁을 먹은 업주들은 담배에 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기에 흡연자들은 점점 더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라고 마음 편하게 필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길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 따가운 눈총을 주고 이런 시선에 견디다 못한 흡연자 들은 점점 인적이 뜸한 구석진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옛날 힘에 겨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낡은 단골 선술집에 앉아 축 저친 어깨너머로 소주 한잔에 고달픈 하루를 마무리 하고 담배 한 모금 안주삼아 스스로를 위로 하던 이 땅위의 아버지들의 그 어깨를 보고 자란 지금의 30~40대 들은 자신들 역시 그런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가고 있음에도 그때의 위안마저 허용이 안 돼는 지금의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할 것이다.

흡연자들도 그들만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다.

남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자신의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행동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때론 절제라는 지혜를 발휘해 이런 문제점들을 헤쳐 나간다.

이제는 흡연자들도 그들만의 공간에서 사람답게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울 수 있는 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지금의 영세 상인들만 주눅들게 하는 금연단속만 능사가 아닌 구미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흡연자들을 구석으로만 몰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당당하게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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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의 부친

- 2- 박상희 선생은 지고지순한 독립운동가

구미현대 정치가 한국 현대사 중심축의 한 줄기로 흘러들 수 있는 것은 구미가 박정희 대통령을 태생시킨 둥지였는데다 세상으로 날아오른 애향심이 그 둥지를 늘 따스하게 보듬어 안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킹 메이커 김윤환 전 의원은 이후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정계활동의 물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정회 의원이라는 월척을 건져올리면서 현대정치사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중앙정보부장과 9선 국회의원(6~10대, 13~16대), 두 차례 국무총리,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3김(金) 시대'의 한 축을 이룬 김종필 전 총리가 현대 정치사에 남긴 또렷한 족적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

▶처가집이 구미인 김종필 전 총리

본고

“2월23일, 오후 7시경 고향시장으로서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박영옥 여사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지난 달 23일 오후, 남유진 구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2015년 2월 21일,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 고 박영옥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선생의 큰 딸로서 고향이 구미였다.

원남동 속칭 각산에 살았던 박 여사는 고독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9년 생이었던 박여사가 아버지 박상희 선생과 이별했던 것은 1946년, 그의 나이 17세였고, 남동생 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탄생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 후인1947년 1월이었다. 5명의 동생을 둔 큰 딸로서 어깨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박 여사는 그러나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모진 세파를 딛고 해방 직전인 1944년 구미초등학교(24회)를 마쳤다. 이후 그녀는 숙명여대 국문학과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구미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50년 김종필 전 총리를 처음 만났다.

중매를 선 이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국수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당시 박정희 소령은 관사에서 짐종필 당시 중위와 국수를 먹다가 그곳을 찾았던 박영옥 여사와 처음 만나게 된다.그로부터 얼마후 6.25 전쟁이 터지자, 김 전 총리가 말라리아를 앓던 박여사에게 의사를 구해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바스킷과 빵으로 미국 야전식을 대접하면서 첫사랑의 인연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 데리고 갈 생각이 없나.지내보긴 뭘 지내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라며 결혼을 권유했고, 1년 후인 1951년 대구의 한 교회에서 백년의 동행을 가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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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상희 선생/ 컷 형식

2- 좌우 이념 대립의 역사, 또 다른 피해자

▶박영옥 여사의 부친 박상희 선생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