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수반되는 무분별한 의원 법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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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부터 무분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법안 발의가 사라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발의되는 모든 의원 법안에는 소요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또 법안 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해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법도 의안 발의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18대 국회 85.4%, 19대 국회 87.8%에 이를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아울러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결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개별법안들이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되는 위원회 제안 법안은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일부터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요예산 근거 없는 법안발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시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해 본회의 의결시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출신으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비용추계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이완영 의원은 “ 개정국회법의 시행으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뤄져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19대 국회 접수 의안법안이 무려 1만 4,365건, 1인당 평균 48건에 달하는 등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에만 매달려 최소한의 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비용추계제도는 강화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관계 주체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의원실에서는 법안발의 시 법안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는 비용추계의무화로 법안 심사 및 의결에 충분한 시간 확보를 전제해야 하며, 정부는 비용추계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전문성 제고 및 인력충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