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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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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달 중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그린벨트 완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소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드시 추진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충청과 강원, 호남등 비수도권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부작용 해소를 전제로 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