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도권▪비수권 상생,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 산업특성화 도시 조성 제안

국회 미래창조 과학 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심학봉 의원 (구미시 갑, 새누리당)이 15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이 비전략적이면서 나눠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주도한 가운데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산업특성화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 ⇨ 동서대립에서 남북대립으로 분열의 축 이동

이날 심의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신 지역주의로 이어져 남북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와관련 “수도권은 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11%가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로는 49.4%, 기업체는 47.2%가 집중돼 있으며, 연구개발비(67.7%)나 연구개발인력(64.3%), 예금(70.1%) 등 사회경제 통계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지역정책은 비전략적, 나눠주기식 정책

심의원은 또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기업도시 및 지역전략산업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강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역시 지방비 매칭 한계에 따른 지역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책의 한계점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역성장모델로써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을 제안했다.

▶ 새로운 지역성장모델 – 산업특성화도시 개념 제안

심의원이 제안한 산업특성화 도시는 특정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산업도시를 의미한다. 실례로 구미-전자산업, 포항-철강, 경주-문화관광, 울산-자동차, 거제-조선, 광주- 광산업처럼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업종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등 3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제2 공공기관 이전

주목되는 점은 지역의 주력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조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지대의 지원기관들을 산업특성화도시에 집적화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이들 지원기관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들과 현지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화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IT․전자산업이 주력업종인 구미의 경우, 전자산업과 관련된 공단 내 기업수는 700여개에 이른다. 고용인원도 6만명, 생산액도 2조3천억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협회나 조합 등 지원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다.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원기관을 집적화하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허브가 돼 관련 지원기관과 기업들을 연계시킨다면 인적교류 증가와 자본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심의원은 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이동과 정주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KTX를 승객 이용수와 수익성 위주가 아닌 산업동맥 역할로써 산업특성화도시 인접 최단거리에 SOC망을 확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이완구 국무총리에 촉구했다.

▷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아울러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민간투자 확대의 연계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면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지방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경제 공간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써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