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7년 구미지역 아파트 미분양 대란 사태 우려, 여론 팽배

ⓒ 경북문화신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다 재개발▪재건축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지역인 구미의 운명은 기업의 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활발한 투자유치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양적인 인구 증가세는 아파트 신축붐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지금 구미는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상이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곳곳에 좋지 않은 징후들이 포착된다.

구미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2015년도 공단 수출 목표는 380억달러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니, 당초 목표보다 11% 감소한 325억달러였고, 무역수지 역시 전년도보다 20% 감소한 195억달러에 그쳤다. 말 그대로 하늬바람 서걱이는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절망’ 그 자체였다.

해를 넘겨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5년 2월 구미공단 수출액은 20억5천9백만 달러로써 전월 대비 19.1%, 전년 동월대비 23.4% 감소한 결과였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50개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구미공단 수출전망 조사 결과 역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거나(18%) 전년도와 비슷할 것(50%)이라는 응답자는 68% 였다.

전국적인 경제 불황이 구미공단에 불어닥친 결과라는 이유 내세우기는 어거지였다. 불황속에서도 2014년도 전국 수출액은 전년도 보다 134억달러가 늘었고, 무역수지 역시 전년도에 비해 34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일부 지도자들은 ‘ 구미경기가 어렵다고만 한다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한다거나, 그 책임을 ‘네탓이오’라는 식이다.

아프고 쓰라리겠지만, 미래 구미발전과 구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구미라는 주체의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걸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 속은 썩어들어가는데 머큐롬식 처방을 한다면 결과는 절망일 수 밖에 없다.

■2017년 아파트 미분양 대란 우려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의 불가분의 관계는 인구 증감 추세이다.

기대와는 달리 구미시 인구 증가세는 답보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한해 동안 시 인구는 89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매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200-300명 많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사실상 아파트 실수효자인 전입인구는 전출인구보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들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2월말 현재 증가한 인구는 1213명이다. 여기에다 사망자보다 출생자수가 많은 구미 현실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800명에 불과하다.

둔화되는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고민은 시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2020 구미 도시 관리 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초 시는 목표연도인 2020년 기준 시 인구를 기존 60만명에서 55만명으로 5만명 낮춰 잡았다. 그 만한 인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도시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부곡동 등 타 시군 인접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해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시는 “2020년 목표인 55만명 달성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을 마냥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처럼 미래상황은 호재없는 악재, 불투명한 안개속이다.

구미시가 집계한 2015년 3월 중순 현재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현황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은 부도 1개를 제외한 23개 사업장에 1만 4423 세대이다. 여기에다 사업시행인가 준비와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은 4개사업장에 4천988세대이며,관리처분 인가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공자 공모 중인 재건축 아파트는 8개 사업장에 5천374세대에 이른다.

이처럼 일반 아파트 사업장과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신축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총 2만 4785개에 이른다. 1세대당 3명의 입주자를 가상할 경우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7만4625명이 증가해야 한다. 2014년 기준 년간 인주 증가율 890명으로는 턱업이 모자랄 상황이다. 2015년들어 2월말까지의 인구증가수 1천 213명을 기준한다고 해도 연간 증가수는 7천2백명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경우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신축되는 2만4785 세대수에 필요한 7만4천여명을 충족시키려면 2015년으로부터 10년 후인 202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는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아파트 미분양 사태 야기를 방지할 뾰족한 방안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구미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는 5월을 시작으로 2060세대, 2016년 6천270세대, 2017년에는 6천 153세대가 준공된다. 이미 분양을 마친 2015년 및 분양 중에 있는 2016년 준공 예정인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분양 예정 중인 2017년 6천 153세대에 대한 분양이 관건이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2년 후인 2017년까지 구미시 인구는 최소한 2만5천-3만명이 증가해야 한다.년간 최소 8천명, 최대 1만명이 증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다 시공자를 공모 중에 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중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의 8천여 세대까지를 감안할 경우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시 인구는 최소 5만여명이 증가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지역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시의원들이 ‘2017년 아파트 미분양 대란’을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시는 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지도자들 머리를 맞대라

2017년을 앞둔 구미시 정국은 착잡한 민심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단한 민심이 자리해야 할 항아리 속은 ‘네탓이요’라는 책임회피론과 ‘경기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안이한 무책임론이 꽈리릍 틀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진행될 정치일정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총선이 실시되고, 2년 후인 2017년 초반을 넘어서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전초전에 돌입한다. 2016년 지방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구미정국이 더 큰 후유증을 예고하면서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다.

구미시민의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정부 역시 2016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하강곡선을 그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지역 지도자들이 민심의 현실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을 외면하거나 미래 구미가 먹고살 신성장 동력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 커녕 ‘나홀로 입신양명’의 길을 고집하면서 구미공단에는 지금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역 지도자들이 방풍림을 자처해도 모자랄 판국에 강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처럼 눈에 띄질 않는 것이다. 구미상황은 심각한데도 ‘구미경기는 괜찮다’는 유체이탈 현상이 갈수록 극대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

베트남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구미의 핵심 기업 중의 하나인 삼성, 이러한 현상에 정비례하면서 침체되는 구미공단 경기 속에서 1,2차협력업체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을 리가 없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획기적인 인구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획기적인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일반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신축붐은 ‘미분양 대란 사태’의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3년 후 구미시민들이 지금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구미지역 민심이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다. 지역지도자들이 대오각성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해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김경홍 기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문화신문▪경북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