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부방침, 경북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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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성만( 영주,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28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따라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면서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 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전국 대비 12%에 불과한 면적이면서도 인구는 50%(파리 20%, 동경 30%),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이 밀집돼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