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뿌리 상생 위원회 구성, 공유행정 선도하자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의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한뿌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공유共有행정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한부리 상생위원회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구미경실련은 30일, 이를 통해 제기되는 기초단체 행정구역간 경쟁과 중복투자,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 차원에서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각종 사례를 들면서 공유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수원 사례

영덕군에는 삼성전자 연수원 건립이 추진 중이고, 구미의 경운대 연수원이 운연 중인데 이어 금오공대도 올 8월 준공 예정으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은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지에 직원 복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시장, 군수의 실적주의 전시행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웃 지자체간의 따로따로 행정으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유행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자연 휴양림 사례

구미시는 2007년 옥상자연 휴양림을 개장했다. 활용도가 높지만 사계절 흐르는 계곡물이 없어 산림 휴양과 계곡 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이용객 서비스가 반감되고 있다.

반면 김천시가 2014년 개장한 수도산 자연 휴양림의 경우 대구와 구미시민들이 수도산 계곡-무흘 구곡 일대와 수도산 입구에 청암사등을 많이 찾는 등 이용객 서비스가 높다.

따라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진 김천, 성주 등 이웃지자체에 자연휴양림을 건립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은 지난 2월, 지역 행복 생활권인 구미 중추 도시생활권 협약식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선비지역 원조 마찰등의 사례

영주시가 지난 1998년 선비의 고장 등 10여개를 상표등록하자, 안동시는 선비 고을 등을 상표 등록하면서 선비지역 마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 안동시는 안동 생명콩이라는 상표를 내걸었고, 영주시는 지난 3월 1백억원을 들여 콩 세계과학관을 준공하고 아울러 지역 연고 콩 품종인 부석태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성격의 선비 문화 수련원의 경우에도 영주와 안동이 각각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별도의 유교관련 테마파크 건립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중복투자 예방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지자체간 공동사업을 통한 예산절감등 광역 행정 고유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행정 개편논의의 핵심 쟁점인 도 폐지론과 기초단체 통폐합에 힘을 싣고 있다.

▶광역 브랜드 모범 사례

강원도는 지난 달 22일, 강원 산채 광역 브랜드 산채바우 선포식을 가졌다.강원산채는 청정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 시군별로 다양한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데 한계를 겪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홍보, 연구, 투자를 주도한 결과 중복투자 낭비를 없애면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립화장장 공동 건립키로 했으나

구미시는 2012년 2월 시립화장장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천시에 공동건립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 현재 구미시는 건립 중이고, 김천시는 올 3월 추진위를 구성했고, 지난 9일 입지 공모를 공고했다. 하지만 바로 이웃인 구미시의 유치지역 인센티브가 150억 원인데 비해, 김천시는 50억 원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두 지자체가 하나로 통합해 건립을 추진했다면 유치지역 인센티브도 커져 주민들에게 이익이고, 두 지자체의 사회적 갈등 낭비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경북의 경우 해당 지역민의 화장시설 이용료는 5만 원이지만, 다른 시·군 주민이 이용할 경우 최대 40만 원으로 8배가 더 비싸다. 경북도는 이런 도민불편 해소에 관심조차 없었다. 도가 이런 지역 간 공유행정을 선도해야한다.

▶프로그램별 공동사업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이지만, 노인 사회활동과 일자리 지원 복지기관인 시니어클럽이 군 지역엔 13곳 중 3곳(칠곡·청송·청도) 밖에 없다. 시 지역은 10곳 중 9곳(영천 제외)에서 운영 중이다.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넓고, 농번기엔 나오지를 않으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다,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농촌을 기피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하나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 밖에 없다. 민간에 위탁하면 지자체 간 신경전을 벌일 일도 없을 것이다. 이마저도 합의가 안 되면 농촌지역 영화 상영을 이웃 지자체 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례처럼, 경북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독려한다면 프로그램별 공동사업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공동사업마저 없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23개 시·군 모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다문화가정이 19가구 밖에 안 되는데도 상근자 2명을 유지해야하는 실정이고, 젊은 사회복지사를 못 구하는 일부 군 지역에선 담당 계장 부인이 사이버 대학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간 서비스 양극화를 피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은커녕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프로그램별 공동사업마저 전혀 없다고 한다. 예산을 쥐고 있는 시·군의 정책적 판단이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당시 통폐합 용역까지 시행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도의원들도 “우리 지역에도 센터를”식의 시설유치 중심에서, “통폐합해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방문 지원을 늘리는 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이다.”는 식으로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논란이 야기될 통폐합보다, 공동사업을 독려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을 기할 필요가 있다.

▶모범적 사례,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월, 2018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의 신규 협력과제로 선정돼 대구의 동구와 경북의 경산, 영천, 군위 등이 참여한다.

이 같은 지자체 간 공동사업이 경북 23개 시·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경북판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필요하다. 경북도의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이는 부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