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발한 구미시, 1천만명 서명운동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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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비수도권역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지역균형 발전 협의체 주관으로 추진되는 서명운동은 지난 4월 6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저해 각종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20일 설치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서명운동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8일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 하면서 비롯됐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 발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중앙의 4개부처로 구성된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강력추진으로 인한 위기감에서 기인했다.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남유진 구미시장의 제안에 힘입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경북 시장.군수협의회가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TF팀을 운영해 왔다.

또 임시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은 동력을 살려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제안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에 강력 대응해 왔다.

시는 6월말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비수도권 1천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 목표 인원은 전체 시민의 38.5%에 해당하는 16만 2천명이며, 지역 유관기관, 기업체, 경제단체·시민사회단체, 각급학교를 비롯한 43만 구미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행사장 및 구미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도 서명 참여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남유진 시장 서명운동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용을 유발하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 지역 경제를 살리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