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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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북공동 투쟁단(이하 경북공투단)과 경북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준비위원회 <이하 경북장차(준)>가 26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장애인 부모를 비롯 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이 결성한 420 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경북6개 거점지역 순회 투쟁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구미시에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공간과 거주시설이 아닌 주간 이용기관의 확보,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시간 및 24시간 지원체계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도 기준 구미시내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는 중증 장애인 30여명의 경우 지역 내 사용가능한 이용시설이 4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지역사회에서 갈수 있는 것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구미지역 S 사회복지 법인 산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탈 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시 해당문제에 대응했던 경북 탈시설 공동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구미시에 문제가 된 시설의 정상화 대책 수립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미시 차원의 탈 시설▪자립생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관련 정책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장차연(준)김종한 집행위원은 “ 구미시는 거주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시설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시설이 자자체 유일한 장애인 생활시설이기도 했다”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황 정책을 개발한다면 도내에서 선도적인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시설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420 경북 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7일 울진군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일 경주, 13일 포항, 20-21일 안동, 26일 구미에 이어 6월4일에는 경산등 총 6개 경북 거점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특히 구미 솔 복지재단, 경주 사회복지 법인 상록수 등 경북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침해 및 비리 현안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내 시설 인권침해와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구안 이행에 진척이 없을 경우 6월12일 오후 2시, 경상북도를 상대로 집중집회를 개최해 요구한 전면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