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일부의원, 도의원에겐 창▪국회의원에겐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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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회 일부 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도의원에게는 창이 되고 국회의원에게는 방패가 되고 있다.

5일, 기획 예산 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한 1차 추경 예산심사에서 강승수 의원은 시가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2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도의원에 대해서는 매년 48억 가량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의원보다 도의원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원활한 정책 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의원은 특히 도비가 확보될 경우 시비와의 5대5 매칭을 관례화하고 있다면서 관례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기만 부의장 역시 “지역구에 내려가면 같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말하면 되고, 시의원에게는 요청하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파다하다”할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해 도의원과 먼저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권부의장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시와 관련된 도비 예산의 경우 시비를 매칭하도록 하는 관례가 원칙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관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시정을 촉구했다.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불편한 관계는 이 뿐이 아니었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경상북도는 각 시군에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0년 9월 말일 까지 <시 군에 도정 협력실이라는 이름으로 책상 , 전화 등이 있는 사무실 협조>와 <각종행사에 도의원 초청, 도 직제에 맞게 좌석배치, 도 단위 행사시 도의원 최상의 예우 등 도의원에 대한 의전예우를>시달했다. 아울러 도비지원 사업은 반드시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해 선정할 것을 별도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도내 일부 시군은 도정 협력실을 마련했지만, 구미시는 의회의 반대로 협력실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상하수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안장환 의원은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 414키로미터에 소요될 418억원의 추정예산 확보와 관련 국비가 전혀 없다면서 여당 소속의 양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라면서 ‘국회의원의 미온적인 역할론’에 포인트를 두었다.

이에대해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은 국비가 필요할 때마다 구미시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줄기차게 방문했지 않느냐면서 김태환 의원은 수개월 전만 해도 수도관 개체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 역할론 홍보에 미온적인 시를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양 국회의원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을 공무원만 알고 있고,시의원들은 전혀 모른다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이 매년 분기별로 내려와 국비확보를 위해 구미시와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지 않았느냐면서 ‘국비확보에 미온적인 국회의원 역할 부재론’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시가 사실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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