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생산단지 시설물 보수 예산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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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설립된 이후 지난 해까지 년간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에 이르는 적자경영으로 구미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온 시설 원예생산단지가 농업법인에 임대를 준 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가 1차 추경에 시설물 보수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일, 선산출장소 농정과를 대상으로 한 예비심사에서 임춘구 의원과 선산출장소장은 시설물을 보수을 통해 임대를 받은 법인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장환 의원은 향후 시설물 보수비로 수십억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료를 돌려주고 매각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3년 정례회 당시 경영 진단연구용역 결과를 구미시설공단 위탁 운영 혹은 임대나 매각을 검토하자고 제안해 원예생상단지의 운영 방향을 전환토록 한 윤종호 의원은 향후 시설물 보수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2일, (주) 농업회사 법인 주노는 5년간 매년 5억3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시는 입찰 공고 당시 재배품목을 완화해 채소류난 화초등 단순원예작물에서 전 작물로 제한을 풀었다.

하지만 법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일선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예생산단지의 시설물이 1997년 설립 이후 18년을 경과하면서 비닐하우스는 물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 노후 정도가 심각해 보수에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5억원의 시설물 보수 예산 심의를 다룬 산업건설위에서는 농사를 짓도록 시설물을 보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향후 시설물 보수비를 지속해서 지원할 바에는 매각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1회에 한해 보수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심의장 분위기를 달궜다.

첫 질의에 나선 임춘구 의원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면 보일러나 벽지 등 기본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 “매년 18-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원예생산단지에 대해 5억3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만큼 임대 당사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귀향해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집안이 거덜날 정도”라면서 “난방시설까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절기 나기가 버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특히 “난방시설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용승인조차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농민은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임대세만 받고 방관하면 되겠느냐”면서 “시설인수 인계를 위해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농업분야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장환 의원은 “적자투정이의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대를 통해 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데 있다”고 강조하고, “임대 농가가 앞으로도 시설보수비로 수십억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보수비로 편성된 5억원을 활용, 계약 파기 차원에서 임대료를 되돌려 주고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1회에 한해 시설보수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 한해 제출된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를 한 만큼 원예생산단지를 떠맡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산출장소장은 “97년도에 설립된 워예생산단지의 시설물은 18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해 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며 의회차원의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구미시설공단 원예 생산단지는 옥성면 낙동강변 11만평 규모로 총 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가운데 농림부로부터 화훼계열화 사업의 선정된 1996년 구미시설 원예개발공사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규모 첨단화훼 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장밋빛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가운데 2000년 6월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원예수출공사 통합) 으로 흡수된 가운데 54명의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원에 이를 만큼 원예사업팀은 매년 선산출장소 농정과 농업예산으로 적자경영의 골을 메꿔왔다.

이 때문에 윤종호시의원은 농업예산이라는 미명 아래 농민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위해 17년이 넘도록 막대한 전출금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3년 정례회 당시에는 국비 65억4천만원, 도비 6억5천4백만원, 시비 37억6백만원 등 총 109억만원을 추가로 투자해 지열난방 방식을 시가 도입하겠다고 하자, 윤의원은 기후적으로 난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 경쟁력이 없는데다 전적인 일본의존도의 수출 또한 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서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전출금과 적자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109억을 투자 할 경우 지열 냉난방 절감효과로 얻어지는 손익분기점까지는 10년이 걸리고, 10년 후에는 온실의 노후화로 또 새로운 자금이 투자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윤의원은 2013년 제183회 정례회 당시 제시한 경영 진단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있을 경우 관련 투자하도록 하자며, 조건부 예산 승인을 했다.

이에따라 2014년 1월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스프레이 국화는 엔화의 환율과 일본 내 스프레이 국화 가격이 수익구조에 있어 중요하고, 또한 유가 및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분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일본의 국화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장 많이 수입량을 차지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69.4%), 중국(15.20%), 베트남(8.26%), 한국(4.13%) 순으로써 한국은 매년마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 이유로 국화재배와 관련 기후조건과 환경적 요인,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 빠르게 일본 국화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결국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일품목(국화), 단일시장(일본) 원/엔 환율 하락, 시설 노후등 수지개선 한계로 현 체제 경영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지열 냉. 난방 설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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