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 교육청 부채관리 도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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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경주)이 12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및 교육청의 부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과 함께 경북도의 잦은 조직개편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도 945호선 전구간 개설과 904호선 선형개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 본청과 교육청에 대해 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도 본청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995년 부채총액이 4천110억 6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조 1천481억 7천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도 1999년말 지방채가 858억 7천400여만원이었으나 2014년말 지방채와 BTL(민간투자 공공사업)을 합해 6천719억 3천886만원으로 무려 15년만에 780%가 증가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부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북도가 1995년부터 금년까지 20년간 31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이로 인한 인력 및 사무실 배치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잦은 조직개편이 도민복리 증진보다는 오히려 명칭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