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필 99>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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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문외한 인지라......이름도 생소한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estoppel)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 있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말은 “국제법상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 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고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Daum 위키백과)

내용은 이러합니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59억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정부에 매각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이에 따른 법정 공방 등의 이유로 매각 승인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2008년 HSBC는 계약을 파기함으로 매각 지연으로 약 5조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에 따른 심리가 진행되어 오는 29일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5조 원대 ISD(투자자 국가소송) 두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재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비밀에 붙이고 있으나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론스타는 이에(판매지연) 대한 책임을 당시 론스타 한국대리점의 대표인 ’스티븐 리‘를 상대로 그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HSBC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명시한 판결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지않다는 확고한 증거를 찾음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짐으로 아까운 국민의 세금 5조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가뭄에 흡족한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언론탄압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진정한 언론의 힘인 탐사영역과 진실된 보도, 대책을 보여준 쾌거였습니다.(뉴스타파 2015.6.25)

이런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낭보를 맞은 날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금반언의 원칙이 완벽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모순된 하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쟁점으로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을 행정부가 만들도록 되어있는 데 행정부가 법 정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 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거부하면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경제에 발목을 잡는 국회’라며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한나라당 안상수대표의 이름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33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한다’고 하여 오늘 거부한 법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시절과 대통령이 된 지금의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이 되고 같은 정부안에서 헌법학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저술에 나타난 내용과는 전혀 달라서, 저울 다르고, 눈금 다른,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가지의 원칙으로 소송에서 날릴 5조원을 막을 수 있었는가하면 같은 날, 몇 년 전에 본인이 서명한 법안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여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박대통령, 국회에 전면전 선포. 내일신문 2015, 6, 25)하는 이 우연한 일치가 너무나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