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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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최성재)가 7일 영양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6일 보조금 확대를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부금 산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시·도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학교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1%의 비율에서 학생경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개정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54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경상북도내 학부모들로부터 보조금 확대를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명이 완료되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재 회장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확대를 조건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