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집행부 대타협, 악재 풀었다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온 선산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가 결국 분양 매입으로 귀결됐다. 그 근저에는 도농 통합 이후 경제적, 정신적 박탈감을 겪어온 선산 지역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윈윈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선산 교리지구 공무원 아파트 유치를 위한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의회내 의원간 갈등은 물론 집행부와의 지루한 줄다리기라는 험난한 과정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 4월 시는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고, 의회가 논란 끝에 의결했다. 하지만 시가 9월 임시회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지난 4월의 의결 내용을 백지화한 가운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문제를 야기했고, 의회가 심의 자체를 보류하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심의장에서는 공무원 아파트 처리 문제가 회기 때마다 손바닥 뒤집히듯 한다는 고성이 오갔고, 집행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류된 관리계획안 재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는 ‘30% 이상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만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매입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 미분양이 30%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아파트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양진오 의원 설득에 올인하고 나섰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에 유치토록 한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양의원은 대타협 정신을 발휘한 가운데 공무원 아파트의 분양매입 결론 도출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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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때마다 화근 불러일으킨 공무원 아파트, 어떤 일이
시는 9월 임시회에 선산교리2지구 28B의 환지, 4만2376평방미터(1만 2819평)를 기준가격211억8천8백만원(가 감정액)에 매각하고, 당초 선산교리 2지구 28B에 142억원을 들여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한 당초 관리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같은 장소에 들어서게 될 아파트 단지로부터 160억원의 들여 공무원 아파트틀 분양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9월 임시회에서 관리 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위원장 정하영) 심사장은 예상했던 대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손홍섭 의원은 지난 4월, 논란 끝에 공무원 아파트를 교리지구에 신축키로 하는 안을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에서 분양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손바닥 뒤집 듯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의원은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 때문에 공무원이 기피하는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지역에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평소의 ‘선산 불가’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이에대해 유감을 표명한 회계과장은 “매각 처분하는 환지 매각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세대 중 30%이상이 미분양 되었을 경우 시가 100세대의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자, 손의원은 “분양이 다 되면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사안의 위중함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진오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초 113억원으로 매각이 예상됐던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의 최종 매각 대금 167억원으로 신축보다는 분양매입을 하려는 것이냐”면서 의향을 물었고, 담당과장은 “현행법상 분양되기 이전에는 매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러자, 정색한 양의원은 “환지 매각 대상 면적 1만2819평 중 중 공무원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3천여평을 제외한 면적을 처분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환지매각 대상 면적에서 확보해 신축할 경우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에 소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매각된 환지에 건축되는 아파트 세대 중 일정비율 이상이 분양될 경우 공무원 아파트 분양 매입건이 허공에 뜨면서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의원이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의원의 수정안은 관련법상, 문구 삭제나 보류만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부는 환지매각 대상면적 1만2819평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로 3천여평을 제외시킬 경우 어떤 아파트 시행업자가 환지를 매입하겠느냐며 난감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승수 의원은 또 “훗날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매입하는 것 보다 신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고심해야 한다”면서 “교리지구에 공공시설 부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신축부지를 환지 매각 대상면적에서 확보해 공무원 아파트의 선산 신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양진오 의원의 입장과 환지매각 대상면적에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부지를 제외시킬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면적을 누가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느냐는 집행부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조율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중심에 공무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는 가운데 환지가 매각되고, 그곳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율이 30% 이하일 경우 100세대 공무원 아파트는 허공에 뜬다는 또 다른 이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4월 임시회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인 구미시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교리2지구 개발 사업지구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하자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한 4월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계획안을 다룬 4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는 회의 초두부터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놓고 형곡동 출신의 손홍섭 의원과 선산읍 출신의 양진오 의원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자칫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권기만, 허복, 강승수, 안주찬 의원이 중재에 나섰는데다 해당과장이 법리해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이날 집행부는 건물노후화와 안전진단 결과 C 등급 등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형곡동 65번지의 토지 1만917평방미터, 건물 6천94평방미터 규모의 비둘기(공무원)아파트를 가 감정액인 1백3억원에 처분하고(최종 167억원 매각), 선산교리 2지구 도시 개발 사업지구내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구 25평이하)100세대를 기준가격 142억원을 들여 신축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첫 질의에 나선 당시 손홍섭의원은 그러나 2009년 당시 의회가 선산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으나, 2014년 2월 선산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는 변경된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가 의결한 만큼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당초의 의회 의결은 의미가 없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14년 2월 의회는, 토지 매수인인 제이케이씨 부동산 개발 유한회사가 e 편한 세상 아파트 803세대를 선산교리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시가 분양 계약시 법정 청약기간 종료 후 분양계약률이 70%에 미달될 경우 구미시 공무원 아파트 용도로 100세대의 매입 및 유관기관, 기업체, 일반 분양자에게 매입을 주선한다는 매입의무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9일, 분양 결과 계약율이 당초 매입의무 조건인 70%를 훨씬 웃돌자, 토지 매수인이 공무원 아파트 매입의무 실행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통보를 해 오면서 매입의무 조건은 백지화 됐다.
이 때문에 손의원은 2009년 신축, 2014년 매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로부터 의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손의원은 이러면서 형곡동 인구가 5만에서 4만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비둘기 아파트를 조기에 매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가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시장 초두 순시 당시 형곡동민들의 건의가 있은 후에야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며, 미온적인 시 차원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의회가 2009년도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정신은 살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손의원은 2014년 의회가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에서 매입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변경 의결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의결내용이 백지화된 만큼 공무원 아파트 신축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손의원은 하급공무원들의 경우 접근성등을 이유로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진오 의원은 그러나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 당시의 법 정신은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교리2지구에 들어서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입이냐, 신축이냐는 형태변경이 주 핵심인 만큼 이번 계획안은 공무원 아파트 신축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또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은 중앙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전제하고,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선산군은 이러한 균형 발전 정신이 퇴색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양의원은 2009년 당시 의회가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결당시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9년 공무원 아파트를 선산교리2구에 신축한다는 정신을 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손홍섭의원은 2009년 선산 교리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키로 하는 계획안이 의결된 이후 2014년 2월 신축대신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의회가 다시 의결됐고, 70% 이상의 분양률 달성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매입키로 하는 의결안은 백지화됐으므로 교리 2지구에 공무원 아파트를 신축해야 한다는 당초의 의회 의결사항은 백지화 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