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주요 세법해석 사례 ②

1. 부가 가치세 분야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법 분야


○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투자액에 해당함.
3. 기타세법 분야

○ 종전 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재촌·자경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지불한 확인비용은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4.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 일 시: 2016.8.29. 오후 2시
○ 장 소: 구미시청 회의실
○ 참석자: 세무사 1명, 직원 1명
○ 상담내용: 양도소득 등 재산분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분야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