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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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핵심기능이 그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중략).....국민들이 국가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를 깨뜨린 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최태섭, 경향신문 오피니언 별별시선, 2016.9.30).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너무 강렬하고 또 지금의 모습과 너무 깊이 와 닿아서 사족을 붙여봅나다.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첫째는 '국가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집회에서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의 시위진압차량 ‘충남 9호’ 인근에 있던 ‘광주 11호’ CCTV를 보면 처음부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7차례 직사 살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처음 곡사니 사전조치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임과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서울대 병원의 사망진단서에서 나타난 '병사'라는 말로 꼼수를 써고, 시체부검을 요청, 집행하려 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않은 사인을 쓴 의사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명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는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면서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저희는 배웠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며 선배를 고발하면서 의사의 길을 가는 자들의 양심에 의한 사인을 말하고있습니다
국민을 살해한 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꾀, 선배가 가르쳐야 할 길을 후배들이 간절히 청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만든 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둘째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질한 때문입니다.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 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라고 법률용어는 정의합니다. 이런 일을 한 경우는 사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 등 모든 혜택을 다주면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은 뒤 되팔 수 있게 한 것 등 정부가 사실상 투기판을 벌렸습니다.
결과 돈은 부동산시장으로 몰렸고, 집값은 치솟았고, 가계부채는 급증했지요. 즉 2014년 6월말 1036조원이던 가계부채가 2016년 6월말 1257조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21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증가액 193조원보다도 많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240조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는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실수요자들과 더 큰 전매차익을 남기려는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하며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또 대책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브렉시트로 연기됐던 미국의 금리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지연시켜온 초저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 데 경기부양이라는, 경제성장이라는 미장센에만 능한 경제정책으로 사기 치는 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셋째로 국가가 하는 말 대부분이 거짓말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에 나온 기사는 '국방부가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골프장(롯데스카이힐 성주CC)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장소로 재결정했다. ..(중략).....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부지로 결정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한국일보. 2016.9.30)
그런데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보도 자료에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부지로 결정한다”(연합뉴스, 2016.7.13)고 했습니다.
어떻게 최적지가 두 곳입니까? 적당한 장소가 아닌 최고로 적당한 장소가 두 개라는 말은 분명히 어떤 곳 하나에 거짓말하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 국민을 모두 속이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 국민의 1/4이 사는 수도권 방위는 제외되고, 이미 북한의 핵 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귀속되는 것을 북핵을 대비한다는 말은 속임수를 넘어 죄를 짓는 일이 아닌지요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세월호 문제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세금이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10억 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음과 원망, 평생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는 우리민족의 혼과 아픔을 내 주면서도 스스로는 '역대 정부가 하지못한 일을 한 것'이라 자찬하는 것,
초치기 재단설립과 사전 등기, 수백억 원을 순식간에 모은 후 들통나려하자 서류 폐기 봉투가 한 자루가 넘는 대통령 위에 실권자가 존재하는 국가 등 4년이 흐르도록 과연 한번이라도 진실을 말한 적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보다는 타국의 안보나, 민족, 민족정기를 그리 앞장세우더니만 사실은 돈을 생명보다 중히 여기는 국정 철학을 가진, 그리고 제도를, 법을 훨씬 넘어 모든 것이 가능한 슈, 슈, 슈퍼 갑을 인정하는 국가를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