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경북 넘어 전국 확산

ⓒ 경북문화신문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0월 18일에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반발 확산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달 2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반대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고, 농어촌 학생들이 헌법상 부여된 교육 받을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교육부로 보냈다.
교육부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 3년 연속 관할지역의 학생수 3천명, 인구수 3만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을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인이 구체화되자, 경북시장 협의회와 전국의장 협의회는 결의문과 건의문을 통해 “지방을 외면한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단순 경제 논리만을 고려한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 된지 25년이 됐지만 지방분권의 현 주소는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경북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회장 신인식)가 최초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회원들은 특히 경북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청도교육지원청 등 8개 교육지원청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교육을 효율․경제성으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광범위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밀착 교육지원 행정이 어렵고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면서“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기준을 준용할 경우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교육지원청이 2019년 4월까지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을 넘기지 못하면 통폐합 된다. 통폐합 예상 교육지원청은 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