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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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을 준비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병윤 경제부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조기 통과,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재정‧세재지원과 규제특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덟달 넘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다.
2015년 12월 지역전략산업 선정(타이타늄,스마트기기) 이후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발굴과 관련 기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여 온 도는 지난 해 타이타늄(Ti)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에 3천700억원 투자를 발표한 포스코의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내에 Ti상용화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처 개발 등 항공용 Ti합금 개발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또 ㈜KPCM(경산 소재) 등 20여개 중소기업들도 규제프리존 내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개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17~’23, 510억, Ti+알루미늄)와 연계 측면에서도 특별법안 통과는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우 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입어 규제특례는 물론 지속적인 재정‧세재가 지원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 경북도는 스마트 제조, 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광림(안동▪기재위), 박명재(포항남구․울릉▪기재위)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탄소‧타이타늄 등 주요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우 부지사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상용화인증센터&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울릉도 자율 주행전기차 실증단지 조성 등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국비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