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채무 안고 출발한 ‘위험한 프로젝트’ 결국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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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와 농업회사 법인 (주)주노간의 소송전이 1년여째 진행되면서 원예생산단지 시설물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양측 모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3월 중에는 2차변론이 예정돼 있다.
2015년 1월22일 5년간 매년 5억3천8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예생산단지를 낙찰받은 (주)주노는 2016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전혀 수익을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랑 끝에 내몰린 주노는 결국 2차년도인 2016년 5월, 임차료 납부를 거부했고, 시로부터 계약 취소통보를 해오자, “시설물이 불량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해 7월 구미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시설물 노후를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불량한 시설물 때문에 백향과 재배가 실패했다는 임차 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시는 주된 원인을 미숙한 재배기술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점유이전 가처분신청과 시설물 명도 소송등 3건에 대한 소송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시는 임대당시의 보증채권 5천만원에 대해서도 지급이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노측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주노의 체납 임차료는 2017년까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총 461억원의 사업비 중 146억원의 채무를 안고 1996년 출발한 원예생산단지가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론을 낳게 되는 지를 원예생산단지의 현실 앞에서 새삼 절감하게 된다”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의 발언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집행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회 역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원예생산단지를 출발시킨 집행부의 장이나 의회 의원들 모두 구상권 청구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뜻있는 시민들의 주장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 임대에 급급했던 구미시
5억원의 원예생산 단지 시설물 보수 예산 심의를 다룬 2015년 6월 8일, 산업건설위에서 임춘구 의원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려면 보일러나 벽지 등 기본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면서 “매년 18-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원예생산단지를 5억3천8백만원을 받고 임대한 만큼 임차 당사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귀향해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사실상 현재의 상태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돼 집안이 거덜날 정도”라면서 “난방시설까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동절기 나기가 버거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장환 의원은 또 “적자투정이의 원예생산단지를 임대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임대를 통해 적자를 만회하려고 한데 있다”고 강조하고, “임차 농가가 앞으로도 시설보수비로 수십억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성된 5억원의 예산을 활용, 계약 파기 차원에서 임대료를 되돌려 주고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1회에 한해 시설보수비로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에 한해 제출된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를 한 만큼 원예생산단지를 떠맡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산출장소장은 “97년도에 설립된 원예생산단지의 시설물은 18년이 경과하면서 노후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경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해 시설물 보수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며 의회차원의 협조를 호소했다.
“부실한 시설물을 임대했다”는 사실을 구미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수백억 혈세 날린 원예생산 단지
원예 생산단지는 당초 옥성면 낙동강변에 11만평 규모로 총 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가운데 1996년 구미시설 원예개발공사로 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규모 첨단화훼 농단을 조성해 직접 운영하고, 일부는 농가에 분양해 화훼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시 재정확충 및 참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장밋빛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2000년 6월에는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구미시설공단 원예사업팀(원예수출공사 통합) 으로 흡수됐다. 이처럼 혁신 수준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만도 전출금이 86억원에 이를 만큼 원예사업팀은 매년 선산출장소 농정과 농업예산으로 적자경영의 골을 메꿔왔다.
2014년 1월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예생산단지를 더 이상 운영해선 안된다는 사실상의 폐쇄 선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