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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창립회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9일
구미준법지원센터
ⓒ 경북문화신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가 9일 3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창립회의를 가지고 미래병원과 김천 신경정신병원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과 치료명령 집행 계획의 수립, 구미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 등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문호 소장은“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처가 형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미한 범법자를 치료명령을 통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심신장애, 마약 및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등의 상태에서 가벼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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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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