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11조원대 국가투자예산 확보 본격 가동

경상북도가 17일 도청 제1회의실(원융실)에서 2018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확보에 나섰다.
2018년도에는 11조 9천억원(전년 확보액 대비 650억원 증)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병윤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장이 주요전략사업 확보계획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국비확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의 하나인 보령~울진(세종~울진)간 고속화도로(동서5축),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향가문학관 건립, 인쇄전자 테스트 베드 구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센터 설치,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문화․환경․농업․해양․R&D․안전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52개의 신규사업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존 275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도에 국비지원을 건의할 주요 SOC 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천400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100억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2천1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7천904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2천154억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8천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 8천억원 등도 포함했다.
또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 500억원, 국도 28호선~도청 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100억원 등 SOC분야에 가장 많은 126개 사업 4조 9천562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140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150억원 등 67개 사업에 3천426억원도 지원 건의한다.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타이타늄 산업 육성 385억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80억원,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50억원, 스마트기기 육성 597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64개 사업에 6천644억원을 건의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산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78억원 등 환경산림분야 28개사업에 5천570억원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종자생명교육센터 건립 147억원,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56억원, 포항 영일만항 건설사업 165억원 등 농림수산분야 85개사업 1조 1천385억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올해도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국가 투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부처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의 사업과(총사업비 7조 9,721억원, 국비 7조 9,071억원) 기재부 및 소관부처 심의중인 8건의 사업(총사업비 16조 23억원, 전액 국비),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3건(총사업비 2조 2천695억원, 국비 1조 7,962억원)등 총 25개 사업에 26조 2천439억원(국비 25조 7,056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진행중이다.
도는 모든 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소관 부처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도 국비확보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부장인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총괄반장에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반장에는 실국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T/F팀(12개반 79명)을 구성․운영해 나간다.